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 |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의 올해 1분기(1~3월) 지방세 수입은 5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96억원보다 176억원(3.2%) 감소했다. 전남도도 올해 8494억원으로 지난해 8639억원 대비 145억원(1.7%)이 덜 걷어졌다.
같은기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잠정 징수액은 총 23조61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365억원(8.7%) 감소했다.
17개 광역시·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과 서울이 각각 21.1%, 19.7% 급감했다. 이어 대구(10.4%), 강원(10.2%), 경기(8.9%), 대전(8.2%), 인천(-7.8%)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의 감소 폭은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가뭄이 우려된다.
지방세에 이어 국세까지 감소하면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6조~6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제주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별 교부세 감소액 추정액은 광주시는 1126~1216억원, 전남도 1305~1409억원으로 조사됐다. △부산 1558~1682억원 △대구 1274~1376억원 △인천 924~998억원 △대전 1110~1199억원 △울산 877~947억원 △세종 111~120억원 △강원 1114~1203억원 △충북 802~866억원 △충남 862~931억원 △전북 1122~1211억원 △경북 1711~1848억원 △경남 928~1002억원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 중 교부세 감소 폭이 가장 큰 상위 5곳 중 3곳이 전남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지역 중 가장 감소 폭이 큰 곳은 해남으로 416~449억원이며, △고흥 374~404억원 △신안 342~36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 속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시장의 회복세가 더뎌 집값과 직결되는 국·지방세 세수가 덜 들어온 탓이다. 게다가 경제성장세 후퇴까지 겹쳤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분위기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도 없다”며 “세수가 줄면서 세출부터 줄여야 하는 실정 탓에 올해 첫 추경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도 세수 확보의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