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1월 16일(월) 00:00

헌법재판소가 16일과 17일, 19일 3차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잡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박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변론 전 준비 절차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이 나오지 않자 16일에 특별 기일을 열고 재소환하기로 했다.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 출석을 거부해 온 최씨가 헌재의 강제구인 방침에 생각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월요일(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씨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지주사 설립 추진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상대로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세워 '최순실 일당'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는 탄핵사유 중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가 위반됐는지 여부,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17일에는 오전 10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후 4시 더블루K 과장 류상영씨,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가 증인석에 선다.

유 전 장관에게는 탄핵 사유 중 '대통령 권한 남용'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와 류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헌재는 증인 신문이 무산됐던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 대해 19일 오전 10시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증인 신문에 불참해 19일로 다시 기일이 잡혔다. 안ㆍ이 전 비서관은 헌재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이들이 이 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이미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w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