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5일(화) 00:0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책적 질의가 집중됐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되면 검찰에서 보완하거나 이차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는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검찰이 보충수사, 특별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재차 "네라"고 답변해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은 것 알고 있다"며 "법이 정해질 때 우리가 의견 개진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법이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의 모호한 입장이 이어지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도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입장을 요구했다.

문 후보자는 '법무부가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면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부개혁 방안을 준비하는 게 있다"며 "공수처 논의 진행과 별개로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혀 후보자와는 입장 차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박상기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하나로 경찰에게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견해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에서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그는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기에 우리(검찰)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투명한 검찰ㆍ바른 검찰ㆍ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요구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출석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특정사건 수사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은 관행에 변화를 주겠다는 발언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w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