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09일(일) 15:58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자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야당 단독 표결로 선출될 경우 22대 국회도 21대 국회 처럼 협치는 사라지고 상임위 파행 등 극한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 실종’이 우려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를에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운영위원장 박찬대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을 내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를 의장께 정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일(10일) 선출할 것이라며 “18개까지 간다는 안을 갖고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법에 따른 일정을 따라가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정을 위한 여야 합의와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한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빼앗은 11개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꾸려지는 대로 현안 대응 및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및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현안질의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여당과의 추가 협상이 지연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에 부쳐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