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8일(목) 15:24

박찬대(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이창화(앞줄 오른쪽) 금융투자협회 전무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먹사니즘 위원회’ 내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약식은 (지난)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주식 18조원을 넘게 순매도해서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 구조와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 증식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의지도 피력했다.

강훈식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좌초됐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충실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협회·주주단체 측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창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적절한 상장 기업 관리, 우수 기업 중심의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펀드 중 장기, 기관 투자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 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형 상장사 집중 규제 의무화는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