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8일(목) 15:5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급한 불은 끈 만큼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