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8일(일) 18:19

지난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이 유세를 지켜보며 파란 풍선과 봉지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가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 갈등 조정 △무안군민 충분·합리적인 보상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재정적 부담과 무안군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구조다. 하지만 약 1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광주시가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군공항처럼 국가가 직접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책임지겠다”며 “광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부지(광주공항)에 연구·교육시설 등 광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틀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 군공항은 국가 주도로 11~14조원이 투입, 민·군 공항 통합이 이뤄졌고 의성·군위 지역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성공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가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전 지역과 종전 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방위원회서 심사 중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왔다. 지난해 11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그 전달에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당시 강 시장은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직접 소통해 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무안군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광주시 공직자 1000명을 투입, 경로당·전통시장 등을 돌며 3만여 명의 무안군민들을 직접 만나 소음 대책, 지역 맞춤형 지원책 등을 설명했다.

지역 경제계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탰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광주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주도로 전환해 예산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군공항 이전의 국가 주도 전환 및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관문공항화을 목표로 하는 ‘대선 공약 제안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지난 2월 KBS광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안군민의 58%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했고 찬성은 38%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소음 피해(65%), 농수축산업 피해(12%), 안전 우려(11%) 등이 꼽혔다.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일관되게 ‘공모 방식 도입(유치 경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무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며 “충분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으로 무안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대통령 직속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해 광주·전남·무안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례를 들며 “물리적 강제 철거는 1%도 안 된다. 99%는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철거했다”며 “살 길을 마련해 줬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주시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의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의 갈등 조정, 무안군민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같은 ‘3대 원칙’은 현재의 교착상황 해결에 딱 맞는 해법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광주시도 공항 이전을 통해 서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강현 진보당 광산구의원은 “국가가 주도한다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 단순한 표심 공략에 불과하지 않길 바란다”며 “무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전투기 분산 배치나 무안 농산물 정부 매입 등 실질적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