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5일(일) 16: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 세력 단죄’의 구체적 범위를 묻는 말에 이 후보는 “내란의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에 대한 단죄는 물론, 외환의 죄,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발을 유도한 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황당하다”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니 이를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갖는 것이 문제라는 전제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이 안 되는 여소야대 상태보다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일이 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장기 집권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쓰여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중요하나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냈고 (이준석 후보가 탈당한 것도) 밀려 나왔을 뿐”이라며 “결국 단일화할 것으로 보고, 그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의지도 비쳤다.

이 후보는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문제가 많아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도 ‘능력’과 ‘충직함’, ‘청렴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도 중요하므로 성별과 지역, 계층별 균형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가 굳건해질 것”이라며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설난영 씨와 부부 동반 유세를 한 것처럼 부인 김혜경 씨와도 동반 행보를 계획 중인지를 묻자 “아내가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며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