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8일(수) 13:36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교사 명재완(48)씨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피해 학생의 유족에게 대신 지급된 급여와 장례비 등에 따른 조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등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급이 유지되는 대신 최대 50%까지 감액 조치를 받는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 측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