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논란
서경덕 교수 “국기법 지켜야”
2025년 06월 07일(토) 08:22
현충일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서경덕 교수 SNS 캡처=연합뉴스
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이 어려우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는 설명을 덧 붙였다.

그는 이어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 A씨는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