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0일(화) 08:19

수입 과일 관세 인하.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물가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301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전년 대비 33.0%(3548억원) 증가한 1조4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기·긴급 할당관세를 포함해 총 125개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긴급 할당관세는 특히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 물가 급등 품목에 집중됐다.

품목별 지원액을 보면 액화천연가스(LNG)가 5249억원으로 가장 컸고,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LPG 등 에너지 품목 전체에 총 8195억원이 지원돼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그 외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설탕, 닭고기, 당근 등 100억원 이상 지원된 품목들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지원액 100억원 이상 17개 품목 중 14개는 수입가 하락이 국내 출고가와 물가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은 국내 생산 비중이 높고, 기상 악화로 가격이 급등한 시기와 겹치며 예외로 분류됐다.

정부는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 수입 가격을 낮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특히 에너지와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는 연쇄적 가격 효과가 커 물가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물가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