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10:58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앞세워 입법·청문회·원 구성 전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167석의 여당과 107석의 야당이라는 구도 아래 양당은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상임위 구성 등에서 본격적인 기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입법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검찰·사법·언론 등 적폐 청산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며 개혁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입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한 견제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은 진영논리에 기반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국면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일정 조율 중이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공여자와의 금전 거래,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 출처, ‘아빠 찬스’ 의혹 등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의혹에도 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이미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고, 도덕성보다는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역시 민심과 어긋나는 인사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기존 논리를 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미 22대 국회 개원 당시 2년 임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선 개혁입법 추진에 있어 법사위 장악이 핵심인 만큼, 이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