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9일(목) 11:05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기 위한 상법개정 등 증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 하면서 코인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한국은행과는 별도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자의 자격을 준비금 5억원 이상인자로 낮춰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를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한국도 뒤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화폐 정책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투자자들이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그에 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다행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국내 증시 ETF 허용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까지 공표하고 버지니아 등 몇몇 주정부들이 실제로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트코인을 선두로 한 암호화폐가 미래의 중요 자산으로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디지털 자산으로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내 증시의 ETF 정도는 신속하게 허용을 해야 할 것 같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을 국내 증시 등 공인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도 시행되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큰 약점을 갖고 있다. USDT는 기준통화인 달러에 기반을 둠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환전수수료, 은행수수료가 없고 즉시결제, 익명성 등으로 인해서 빠른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적인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망 전산처리 시스템이 잘 마련되서 실시간 입출금을 할 수 있고 은행 수수료도 거의 없는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확장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비트코인의 미래는 알 수 있다. 신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포용도 늦기 전에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