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토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이춘석 경제2분과장 "근본적인 대책 강구 노력"
2025년 06월 22일(일) 17:34 |
![]()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분과장은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해 “부동산 가격 부분은 중요하고 언론에 자료 유출이 돼서 자료로 제출받지 않고 파워포인트(PPT)로 보고받았다. 그런데 PPT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박 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개별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공약 이행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