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10:51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3일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다.

3법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