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목) 17:42

심철의 광주시의원.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이 최근 광주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재정 운용과 의회 심의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의 여유 재원 147억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옮기면서 ‘예탁금’으로 명시해야 할 부분을 ‘예치금’으로 표기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돈을 맡겨 운용하는 ‘예탁’과 단순히 잉여금을 보관하는 ‘예치’는 명백히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결국 기금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집행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세입 예산에는 74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올리고, 세출 예산에는 45억원만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나머지 29억원은 본예산 심의 당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됐다고 보고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비였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 총액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을 이제 와서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의회 심의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 사업이었다면 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심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철의 의원은 “시민의 삶이 어려운 만큼 시 재정은 더욱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 심의 및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