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목) 18:18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구성되는 TF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핵심 부처뿐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모두 참여하는 ‘6자 협의체’ 형태로 추진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 방안이 보고됐다”며 “지자체 간 불신 해소와 빠른 집행력을 위해 대통령실 안에 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광주를 방문해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며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TF는 향후 국방부·국토부·기재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관 부처를 지정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필요 시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되며, 대통령실 역시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실 내 국토교통비서관실에서 TF 간사를 맡고 국방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등이 참여한다.

강 대변인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수천억 원의 비용 차이와 지자체 간 신뢰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조정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 산정과 공항 시설의 효율적 배치, 부지 활용 계획, 소음피해 분석(재조사), 국가재정 지원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기존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실무 행정관까지 9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3년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에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현 광주공항 부지를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종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 이전 방식의 재산 평가 문제, 소음 피해 범위, 주민 갈등,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요구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소음 피해 반경’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 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객관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TF 구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발맞춰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4일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정책실 산하 5자 TF 구성을 요청했으며, 이번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TF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무안군에 대한 1조원 지원 약속은 이미 1년 전에 발표된 것으로,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며 “군 공항 이전 반경과 소음 범위 등에 대한 검증은 이미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TF 참여를 전제로 중앙정부와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군 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도 주민 여론 수렴과 쟁점 정리에 나섰다.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문제, 기부대 양여 방식의 실효성, 소음 피해 반경 조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TF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