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30일(월) 16:35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조금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20%로 규정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설치한 경찰국 폐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 전반의 인사를 관장하도록 하는 기구로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됐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경찰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론하며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송 장관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농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유 직무대행은 경찰국 설립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은) 경찰국 폐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경찰국을) 설치하라고 하니 명시적으로 반대를 못 한 것”이라며 “저희가 경찰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