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김민석 인준 표결… 합의 처리 여부 주목
여야, 김 후보자 적격 논란 속 임명동의안 표결 진행
2025년 07월 03일(목) 07:05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인사로 규정되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받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표결 및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계엄법 개정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계엄법 개정안은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