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4일(금) 10:30

지난 2일 광주 북구 신용근린공원 바닥분수광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88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6.4%(5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특히 저출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에는 28조6000억원이 배정돼 1년 전보다 13% 급증했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총 300개 과제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6741개 과제를 반영해 총 12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지방 예산은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예산 중 28조6000억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현금성 지원 등 직접적인 대응 예산”이라며 “앞으로 저출생 해소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행계획 내 저출산 대응과제의 성과를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마련했으며,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기본계획부터는 단순 합계출산율 중심의 평가를 넘어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감소, 노인 빈곤율 저감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