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2차 소환, 내란 증거 충분…외환죄 수사 본격화해야”
“북풍 공작 사실이면 중대 이적행위…대통령실도 철저히 수사하라”
2025년 07월 05일(토) 12:20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며,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보를 도박에 내몬 중대한 이적행위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들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과정에 깊이 연루돼 있다”며 “대통령실이 불법 비리를 주도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문건 파쇄, 비화폰 삭제 등 권력형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수사 당국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