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07: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세금 감면과 국방·이민 예산 증액, 메디케이드 예산 1조달러 감축을 담은 새 세제·이민 법안에 서명한 뒤 서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반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관세율은 유지하면서 부과 시점을 미룬 것으로, 사실상 한국과의 무역협상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당시 한국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9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현재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유지돼 왔다. 당초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유예 요청에 따라 부과 시점이 8월로 연기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미국 시장에 닫혀 있는 무역 장벽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이 서한(내용)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로 보복할 경우 그만큼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며 경고했다.

또 환적을 통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는 “25%를 초과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우회수출 차단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연일 무역 재협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조치 또한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조건’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