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16:09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 등 의료 환경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은 의료공백은 물론이고 의사 양성 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즉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을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이 복귀한 후 2024학번부터 20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상황이 온다면 의료교육은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전공의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 전공의들은 이달 초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사태 해결은 새정부에 주어진 첫 시험대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의 원칙을 지키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킬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의료 공백을 막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인재 양성의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의대생의 복귀는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