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5일(화) 09:5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7~8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와의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전력 사용에 취약한 계층의 여름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7월 1일부터 일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70만1천300원이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됐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도 완화됐다. 여름철(7~8월)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조치가 2019년부터 상시화된 가운데, 이번에도 1단계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201400㎾h에서 301~450㎾h로 조정됐다. 3단계는 451㎾h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 의원은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예상되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후위기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 의견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부처별 대응 체계를 가동해 폭염 대책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쉼터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안전 대책반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물가 변동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폭염 관련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급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