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06:39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에게 출석 일정을 통보하고 소환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을 통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사무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 봉쇄, 소방청 통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대응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들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본 기억은 있지만,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한 점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병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