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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영산강에서는 실로 엄청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었다. 광주에서 목포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갈수기에 도처에서 흘러든 오ㆍ폐수 때문에 산소가 고갈되어 붕어, 잉어, 누치 등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고, 급기야 목포시 식수원인 몽탄취수장의 취수마저 중단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영산강 모습은 확실히 달라진 듯 보였다. 사고 당시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각종 오염으로 시름시름 앓던 강물은 이젠 군데군데 강태공이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생기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러웠다. 하지만 어렸을 적 물장구치고 물고기 잡던 옛 모습을 되찾게 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왔다.
영산강은 하천길이가 짧고 유역면적이 좁다. 또한 상류에 건설된 4개 농업용 댐으로 인해 하천유량 확보가 어려운데다 농경지를 관류하기 때문에 비료, 농약 등 비점오염원이 많아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중장기 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05년부터는 오염원 관리를 과거 각 시설별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해 유역 내 모든 오염원을 통합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 및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가능해지는 선진화된 수질관리정책이다.
영산강유역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표적인 수질오염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양화지표인 총인(T-P)을 대상물질로 추가한 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해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해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영산강에 배출되는 BOD배출부하량이 제도시행 전인 2003년보다 14.2% 감소하였으며, 영산강 주요지점인 나주 학산교 지점의 연평균 BOD 농도가 6.0㎎/L에서 5.1㎎/L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1ㆍ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공장 하수처리장 등 점오염원 배출량은 절반 정도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은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개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여 전체 BOD 배출부하량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비점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영산강 수질을 '좋은 물' 수준(BOD 3.0mg/L이하)으로 개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영산강 수질개선대책은 비점오염관리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비점오염관리대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기술적인 한계 등 극복해야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특단의 비점오염저감 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우리가 지켜야할 하나의 기본원칙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영산강의 미래를 위해 꼭 시행돼야 할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영산강유역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영산강을 살리는 지름길인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응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