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가이드라인으로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와 함께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관리 등으로 인한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 풍선효과…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 급등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상호저축은행 신규 대출금리는 평균 11.75%로 전월대비 1.09%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세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올랐다.
그러나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5~7등급 중신용자 수요가 늘면서 같은 기간 꾸준히 떨어졌다. 그러다가 지난달 1%포인트 이상 한꺼번에 반등한 것이다.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한달 만에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1월(1.99%포인트) 이후 4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7.97%로 전월보다 0.36%포인트, 가계대출 금리는 15.51%로 0.7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금리 상승을 유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많이 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2금융권도 3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다보니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6개월째 상승
1월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3.16%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오름세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2015년 2월(3.24%)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한 △집단대출(3.16%→3.17%) △보증대출(3.07%→3.23%) △일반신용대출(4.44%→4.51%) 등의 적용 금리도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한 것도 배경이다. 코픽스는 지난해 말 연 1.56%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보증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예ㆍ적금 담보대출 금리도 0.02~0.16%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기업대출 금리 역시 연 3.55%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3.2%, 중소기업은 연 3.79%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이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 부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j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