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상황 악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의 사용 내용에 대해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겠다"면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하고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구체적으로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ㆍ창업 예산 △여성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한 가정의 행복 돕기 예산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위한 예산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과 민생ㆍ국민안전 강화 예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양쪽 스크린에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 안타까운 일자리 사연 등을 의원들에게 직접 보여줬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차례 박수로 호응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등 피켓 문구를 컴퓨터에 붙인 채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