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여부는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 울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는 건설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찬반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10년간 수명연장을 결정했고,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실 훨씬 전부터 원전 추가건설 및 설계수명 연장 등이 지금처럼 사회적 쟁점이 되어 활발하게 논의됐어야 했다.

그동안 국가 에너지정책, 특히 핵에너지정책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소외되어 왔다.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참사도 우리의 핵에너지 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세계는 우리와 반대였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탈핵이나 현상유지의 정책을 펴왔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원전확대보다 축소를 꾀해 왔다. 과학 기술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강국들임에도 그들은 핵에너지의 대안을 추구해온 것이다. 그만큼 핵에너지가 위험하고 비싸게 먹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청정 신재생에너지라는 확고한 대안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 등 화석에너지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최근 발표된 민간조직 REN21(21세기 재생에너지네트워크)의 '2017세계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신장과 발전양상을 알 수 있다. 2016년 말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총량은 수력을 제외하고 921Gw(1Gw=100만Kw로 영광 한빛원전 1기 발전용량)이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303Gw, 487Gw 용량이고, 2016년 한 해만 태양광이 75Gw, 풍력이 55Gw 용량을 추가했다. 작년 말까지 세계의 440기 원전이 가진 391Gw 용량에 비하면 태양광 풍력만으로도 두 배 이상 보급되어 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풍력 분야는 각각 30배, 7배 신장해왔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2016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2416억$(약 270조원)이 투자되었고, 이 분야에서 98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 등의 여파가 계속될 경우 2030년이면 일자리가 2400만 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탈핵과 탈탄소 에너지전환이 지구적 흐름이자 대세이다. 현 정부도 기존의 핵과 화석에너지 중심을 탈피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기존의 정책과 제도의 개혁이 결코 쉽게 성취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논쟁과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때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 2050년까지 '100%재생에너지 미래'로 가자는 흐름이 있다. 탈핵과 기후위기 극복을 약속했던 '파리기후협정'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수많은 도시와 지방정부, 유수한 국제적인 기업 등이 동참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유럽연합 소속의 도시와 지방정부, 한국의 제주도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도시와 지역들이 100% 재생에너지 선언을 하고 달려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에너지비전을 상상해 본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광원전은 2025년부터 폐쇄하게 된다. 여수의 노후 석탄화력 두 기도 2020년이면 아웃이다. 신규 석탄화력이나 원전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다. 일부 LNG발전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나, 광주전남이 가야할 길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길이다. 태양 바람 해양 바이오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에너지를 충당하고, 나아가 교통수송에너지, 건축물의 냉난방도 감당해야 한다. 이제 광주전남 지방정부들이 '100% 재생에너지 비전'을 세울 때이다. 청정 광주전남이 한국에서 100% 재생에너지 미래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