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2차 회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출상환 기간 연장 안돼…'신용불량자' 낙인
통상 창업 이후 2~3년은 성장 초기단계라고 본다. 초기단계에선 기술력 부족이나 낮은 수익 등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창업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2년 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때문에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청년 창업자들은 대부업체의 고리대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고금리 채무로 경영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일쑤다.
청년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한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청년 창업자들의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창업에 대한 위험 조기경보 및 실패 후 재기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도 없다.
결국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광주 경실련은 지난 2월부터 빚에 시달리는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부채ZERO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부채 탕감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빚 사후관리ㆍ재기 창업 위한 보완책 마련을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빚에 대한 사후 지원과 부채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지원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실련 박수민 기획부장은 "실질적으로 청년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진 광주 청년부채 TF 위원장도 "창업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수익 구조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청년창업자들이 창업 이후 수익 구조를 만들 때까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기 보다는 차등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성과가 입증된 후에 단계별로 창업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ㆍ전남창업지원네트워크 하상용 대표는 "통상 청년 창업자들이 명확한 아이디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면서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서나 아이디어를 심사한 후에 차등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있다. 일단 소액을 지원받고 시제품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실행한 후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향후 지원 자금을 더 받아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을 실패한 후에는 재기 창업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패한 청년창업자가 재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난관에 부딪힌다. 사업자등록 개설 시 등에 항상 '체납 국세 완납'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재기창업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멘토링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재기창업 상담 조차도 체납 국세 완납 조건이 붙어 있다"면서 "실패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재기 창업 보완책 마련과 함께 사전에 빚더미에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부채 탕감 재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jpark1@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