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되레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택(더불어민주당ㆍ동구1ㆍ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공원 개발이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등 도시 발전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3.5%(56만7157가구)로, 학계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택보급률인 115%를 기준으로 보면 오는 2025년까지 11만8030가구의 주택이 더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등을 통해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물량은 7만9607가구에 이르고, 10곳의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5만7580가구와 군공항 부지 예정물량 4만1080가구를 합하면 총 17만8267가구로 예측되고 있다. 단순 수치로만 놓고보면 적정 공급량보다 6만 가구 이상이 공급 과잉되는 셈이다. 이에 임 의원은 "민간공원 개발, 군공항 이전부지 택지 개발 등으로 원도심 인구가 대거 이동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1, 2단계 민간공원 개발을 지금이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위주 개발방식은 '다양한 주거 공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광주시의 2030년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환경 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원도심 기능 증진과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민간공원 개발방식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민ㆍ관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민간공원개발지역 축소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속한 설치와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근린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25개 해당 공원 지역에 대해 1단계 4곳(수랑, 마륵, 송암, 봉산), 2단계 6곳(중앙, 중외, 일곡, 영산상대상, 송정, 신용)을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