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요일, 광주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 직전에 전격 취소됐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취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도시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 경기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은 이에 수긍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선수들이나 관람객, 시민 모두 체감했을 것이다.

수년 전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등장한 이래, 상황이 개선되고 있을까 아니며 악화되고 있을까. 시민들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1년 전에 비해 진전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미세먼지 뉴스가 일상화됐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지만 긍정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느냐"며 "이민가고 싶다"는 호소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세먼지 이슈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고 노이로제다. 악화일로에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무엇인가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장만하고, 측정기나 공기청정기를 다는 것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일이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으로 구분하는데,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발생원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일 것이다. 미세먼지가 우려될 때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이 더 소중하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즉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와 석탄발전이나 냉난방에너지시설의 매연, 공장 굴뚝의 매연 등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은 중국발 미세먼지도 30%-70%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역시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발전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주 원인이고, 중국 내에서도 사회적 큰 이슈이자 과제다.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려 한다면 발생원인을 차단해야 하고, 따라서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 중의 하나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기후환경, 에너지정책과 상통하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 녹색교통 및 친환경차 도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미세먼지 오염원이나 온실가스 배출원이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그 자체가 미세먼지 감축이다. 자전거와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도입 활성화, 즉 녹색교통은 교통수송과정에서의 미세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시공원녹지를 확대하면 그만큼 미세먼지 오염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병행해서 미세먼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정책을 가져한 한다. 우리가 먼저 이런 노력을 경주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만있으면서 중국만 탓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기청정기를 다는 정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현 정부는 취임이후 현재까지 미세먼지 오염물질 30% 감축(2022년), 노후 석탄발전 가동 일시적 중단(3~6월) 및 임기 내 폐쇄, 경유자동차 관리기준 강화 및 친환경차 도입 확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국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 지침,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한ㆍ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와는 다른 진전된 정책이지만 오랜 시간과 엄청난 재정투자가 요구된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지금으로서는 요원하다.

미세먼지의 해결 주체는 지방정부들 특히 도시정부들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에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 특히, 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도시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과 교통정책, 공원녹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야구경기가 취소될 만큼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우리 도시의 자화상이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어떤 사람이 적임일지 잘 봐야 될 것이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