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으로부터 일회용 컵, 비닐봉지를 함부로 제공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내용도 들을 수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 젖은 소비자들 중에는 불편을 말하는 이도 있고, 커피 전문점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량의 머그컵을 장만하고 설거지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불평의 소리도 있다. 아무튼 일회용품, 특히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자는 정부의 방침이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초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 대형점포나 슈퍼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봉지(비닐봉지)의 사용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예외도 인정된다. 일회용 컵의 테이크아웃과 제과점에서는 비닐 유상판매도 허용된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관련업체와의 자율협약을 체결하거나, 홍보 선전활동을 전개해 왔다. 너무 성급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더 충분한 공감대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하튼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일회용품,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공해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5일,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은 '플라스틱 공해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였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했던 플라스틱이 지구의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특히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을 남용할 경우, '2050년 경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면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찌꺼기가 그물에 걸려올 것'이라고 했다. UNEP 조사에 의하면 일회용 플라스틱봉지(비닐봉지)를 연간 5조개를 이용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각종 유해물질을 우리의 환경생태계에 내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 인류에게 미세먼지가 골칫거리 듯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좀먹는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될 날도 그리 멀지않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기에 유엔은 모든 나라와 시민들이 이를 공통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금년 '플라스틱 공해 퇴치'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동안 플라스틱 공해를 이겨내자는 국제적 움직임은 활발했다. 특히, 우리 인류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닐봉지, 컵, 식기류, 빨대, 각종 스티로폼 제품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왔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60개국이 플라스틱 금지 혹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봉지(비닐봉지)나 최근 플라스틱 스토로(빨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한 사례가 많다. 세계 각국의 많은 도시·지방정부차원에서도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인도의 1300만 도시 뭄바이(Mumbai)는 가장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채택했다. 뭄바이에서는 일체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봉지나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 등을 이용, 판매, 분배할 수 없다.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2만5000루피(한화로 약 4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3개월짜리 감옥살이를 각오해야 한다. 인도 정부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부의 일회용품 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고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의 정책적 비전을 가져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저런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고, 금지범위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중앙의 지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도의 뭄바이나 캐나다의 밴쿠버처럼 더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하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자이자 소비자인 시민들은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를 당당히 거부하고 환경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입장과 행동을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강송희 기자 songhee.kang@jnilbo.com songhee.ka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