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 을) 의원은 21일 통일부 국감에서 "현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위장 망명 신청과 보호종료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위장 망명으로 인해 통일부로부터 보호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 주민은 2015년 23명, 2016년 14명, 2017년 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14명(8월 현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소홀해지는 결과로 나타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 위장 망명 신청 국가는 작년에는 독일 2명, 영국 1명이었고, 올해는 독일 6명, 영국 5명, 캐나다 3명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