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4일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5·18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 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역사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은 윤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하면서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교육부도 “전적으로 연구진(집필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연말에 구성된 정책 연구진에 의해서, 그 이전에 큰 방향에서 우리 교육 과정 개정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이뤄졌다”며 “대강화의 큰 원론적인 틀이 확정됐고 그에 맞춰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과정 대강화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다.

개정 교육 과정에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넣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제주 4·3이나 5·18을 뺀 것이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적에 오 실장은 “연구진들이 시안을 제출했고 국민참여소통채널(온라인), 공청회, 2차 대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들어온 의견 전체를 전달, 연구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