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국강현, 김명숙, 한윤희(왼쪽부터) 의원.

특정정당의 독식 구조가 강한 광주·전남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묘수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진입한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소수 의견 존중과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은 적극 공감했지만 독점 정당의 정치적 배려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8회 지방선거에서 의회 진입에 성공한 무소속·군소정당 출신 의원들은 정치개혁 방법론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구의회의 기대서(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높은 득표율(48.51%)을 얻고 당선됐다가 무소속 신분으로 바꾼 8회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3위로 간신히 의회에 입성했다.

기 의원은 “무소속도 의회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중선거구제 때문이다”며 “광산구의회를 제외하고 4개구에 무소속 의원들이 1~2명씩 있는 이유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의회가 시행하고 있어서다. 당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소속 정치인의 의회 진입을 높이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8회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3~5명)가 시범실시된 광산구 다·라·마 선거구는 각 지역구 3명씩 총 9석이었다. 각 지역구마다 1명씩 소수정당 당선인이 나왔고 9석 중 3석을 군소정당이 가져갔다. 중대선거구제의 혜택이 군소정당에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광산구의회의 A 의원은 “광산구의 경우 진보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1명 이상 진보당·정의당 당선인이 원래부터 나왔던 곳이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라면 2명 이상의 소수정당 당선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1명만 당선되는 결과가 나와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8회 지방선거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인 광산구 다·라·마 선거구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당선인들도 부정적 시각이 높았다. 특히 지역 특유의 더불어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도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광산구의회 한윤희(정의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는 찬성이지만 얼마나 개혁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 지역구에서 3~4명을 뽑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3~4명씩 공천을 하다보면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이 공천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소수정당은 여전히 기득권에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거대정당의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산구의회 국강현(진보당) 의원은 “소수 의견일 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수정당 출신의 정치인이 의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신인 등이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거대정당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당명부제 등 비례대표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당명부제는 한 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또 다른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함께 당선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광산구의회 김명숙(진보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당명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2020년도 당시에도 정당명부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