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85-2> “국민화합 이루는 길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일주이슈
일주이슈 85-2> “국민화합 이루는 길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선거제도 개혁 통한 ‘다당제’ 역설
“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 적합”
“광주 명예시민증에 큰 자긍심 가져”
  • 입력 : 2023. 01.15(일) 18:20
  •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의회주의’ 관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의화 전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새해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을 가장 반겼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까지 꺼내 들었다. 영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정 전 의장은 의장 시절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설파했다. 의장봉을 내려놓은 지금도 선거개혁에 대한 바람은 변함이 없다. ‘입법부 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을 만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선거개혁 모델, 소회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역임 당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고민은.

△재임때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쟁의 정치를 끊기위해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에 고민이 컸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정치의 틀은 소선거구제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소선거제도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의장 임기동안 제헌절 경축사에서부터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봐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지역주의, 진영논리를 떠나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많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견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전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총선을 1년2개월여 남은 이 시점에서 논의의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일당독식’ 영·호남은 선거개혁이 가장 필요할텐데.

△여담이지만 일당독식 영·호남이 아니라 제일 문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다. 부산·경남은 일당독식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다.

아무튼 큰틀에서 볼 때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의 병폐가 크다. 국민화합이 절실하다. 영·호남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 시절 생각했던 정치개혁 모델은.

△나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생각했었고, 당시에는 석패율제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선거구제 협상중에 소수의견으로 준연동형을 주장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사표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채택을 제안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서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을 두가지로 본다.

하나는 자유민주국가로서의 헌법에 기초한 선진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으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당부하고 싶다.

-광주명예시민·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장 등 광주·전남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주의가 타파되고 영·호남이 화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본 사람이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처받은 광주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 광주시의 명예시민증은 내가 받은 어떤 국가훈장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평소 동서화합, 지역화합을 주장해오셨는데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다면.

△1992년의 이강재 선생, 최협 교수, 천병권 교수, 김성 실장 등과 함께 했던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를 통한 교류 활동과 여수 엑스포 국회특위 위원장 활동.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위원장 활동, 광주·전남과 전남대 등 예산 지원활동, 새누리당의 지역화합협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이 늘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정치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갖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고 서울의 대척점에 있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남해·하동, 사천·광양, 순천·여수를 묶어 200만이 넘는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섬진강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진영논리가 사라져서 국민화합을 이루게 되길 바라고 있다.

-정치원로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국제적으로는 7대 강국의 선진국이 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물질만능주의를 벗어나 선진국민이 되길 바라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영·호남 화합과 자유민주국가로의 통일이 꿈이다.

끝으로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심기일전하길 바란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