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마중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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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마중물되길
내주 정부, 정치권, 지자체 간담회
  • 입력 : 2023. 01.19(목) 16:26
  • 편집에디터
 답보상태인 광주군공항 이전 해법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 여야 정치권, 광주와 대구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군공항 이전 실무기관이 사실상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갖기로해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 지자체, 정치권 회동은 양 지역 현안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사업방식과 재정 지원 등 사전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법개정이 필수 요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송갑석의원 ‘광주 군공항특별법’과 이용빈의원이 19일 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과 대구 신공항사업을 ‘신공항 건설’로 묶어 공동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 국가 직접 지원 허용 내용을 담고 있고, 경북·대구 신공항특별법과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국방부의 적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예비 이전후보지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나 최근 함평 등 도내 지자체에서 유치 움직임도 있어 과거 무조건 반대를 외치던 분위기와 달리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으로서 피할 수없는 숙제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잇단 검찰 소환으로 법안 처리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있으나, 정치적 큰 틀로 접근해야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민주당 협조를 받아야 양 당의 특별법안이 통과될수 있어서다. 이번 간담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TK 신공항 건설에 정치권의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생산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