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
19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반대했다. 전날 부산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의제 토론 과정에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함께 선거에 출마하는 제도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지도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사례가 늘어 후보자 검증이나 정책 평가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따로 선출되면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돼 정책 추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역시 유능한 후보자 출마를 막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있어 현행 제도의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러닝메이트법을 도입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정치와 교육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광주·전남교육감 모두 정부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다.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로의 변경은 교육자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시민이 아닌 정당의 눈치를 보게 돼 교육행정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 의제가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대중 도교육감 역시 “일부 정치권이 나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반시대적”이라며 “교육자치의 후퇴를 부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선거제도 논의가 당사자인 시·도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는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봤다.
이 교육감은 “과다한 선거비용 문제는 선거 공영제를 통해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 또 유권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약과 인물을 알릴 수 있는 방송 토론회와 언론의 보도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도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논의하기보다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