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정치권, 서민 난방비 부담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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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정치권, 서민 난방비 부담 줄여줘야
실효적 지원책 마련 힘모을때
  • 입력 : 2023. 01.26(목) 17:11
  • 편집에디터
설명절 연휴 최대 화두는 급등한 난방비였다. 현재 최강 한파가 지속되고 있어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서민들의 삶을 크게 옥죌 전망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급선무는 특단의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이다.이번 설 연휴 기간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에 담긴 도시가스 요금 부과액을 보고 많은 지역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눈치다. 예년 겨울철에 비해 2~3배 정도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의 폭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데 정치권은 명절 여론이 심상치 않자 네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고물가에 대한 무대책을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난방비 보조금 지급 방안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주께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회있을때마다 민생챙기기를 주창해왔지만 정쟁에 밀렸고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현실화하고 있어 서민들의 허탈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올해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고된데다 난방비에 이어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택시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그 충격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국정 동력과 당력을 집중시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