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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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동용 ,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법안 발의
  • 입력 : 2023. 02.06(월) 17:1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 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해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교육 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게되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해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