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의료원 설립, 국가와 정부의 의무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공공의료원 설립, 국가와 정부의 의무다
‘경제적 이익’ 이유로 지지부진
  • 입력 : 2023. 04.12(수) 17:23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지역의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의료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광주공공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인 ‘비용편익비’에서 1 미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편익비’ 통과기준은 1.0이다. 공공의료원 확충에 투입되는 비용에 견줘 경제적 이익이 커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이미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던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도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제공받아야 하는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마저 소외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

지역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718억원과 시비 1477억원 등 총 2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융합특구 내 2만5000㎡ 부지에 350병상 규모를 목표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 의료공백을 매우기 위한 광주시의 고육책이다.

코로나19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부터 대형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광주의 부족한 인프라와 인력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만큼은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