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쌀 소비 촉진 '아침급식 시행' 제안

쌀값 폭락으로 농도인 전남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29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이 바닥을 모르게 폭락하고 있다"며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초·중·고교 아침 급식 제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쌀 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논 한 마지기(200평) 수익은 49만5000원인 반면 생산비는 물가 상승으로 65만9000원이 들어 무려 16만4000원의 손실이 난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쌀 소비 감소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와 바뀐 식문화를 겨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 초·중·고교 아침 급식 전면 시행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아침에 쌀밥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쌀떡볶이나 쌀국수 등 쌀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면 결식률 감소, 학습능률 향상,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며 "쌀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농도 전남부터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쌀 산업도 지켜내자"고 촉구했다.

내년 전남 공공형 노인일자리 4605개 감소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류 의원은 전남도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국적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6만1000개가 줄어든 54만8000개로 축소되며, 전남은 올해 4만7336개에서 4605개(9.7%)가 줄어드는 데다 예산도 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낮은 보수(월 27만원·30시간)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데다 참여자 대부분은 생계비 마련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다 우울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회복지 역할까지 아우른다는 평가다. 류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90%가 70대 이상인데, 직업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6만여개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치매우울증 해소 등 노인문제를 줄이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과 상관없이 전남도가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소외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복지 차원에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거버넌스센터 '자치분권 활성화' 협약

전남도의회가 지방자치 혁신과 자치분권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의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거버넌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입법기관의 전문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또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거버넌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에서도 협업을 한다. 거버넌스센터는 2003년 민관협력포럼 창립으로 출범했으며 범국가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거버넌스 연구와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정책이 전남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로 자치분권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립대 부실 혁신방안 질타

전남도의회가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전남도립대학교의 혁신방안이 부실하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전남도립대의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차라리 대학 문을 닫는 것이 나아 보인다"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전남도립대는 이날 △학과 책임제 도입 △지역산업 연계 학과 운영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교원 평가 강화 △절대평가 도입 △교수 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도립대의 혁신안이 지역맞춤형 학과 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는 전무하고 대학 위기 상황에도 교수 수당 인상 등 허울뿐인 혁신에만 머물렀다고 비난했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혁신안을 보면 실속은 없고 듣기 좋은 말만 담겼다"며 "대학을 살려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차라리 학교 문을 닫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했다. 전 의원은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교수들을 향해서도 "이들은 학교 개혁 의지는커녕 로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민주당·순천6)도 "대학 혁신방안이 실시될 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혁신안 내용은 2018년 11월에 나온 대학 구조조정 개편방안과 판박이"라며 "당시 도립대는 이사장인 김영록 지사 결재까지 받고도 2019년 4월 관련 내용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당시 교수회의에서 성과급에 차등을 주면 정년 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때문"이라며 "무소불위 권한으로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인 교수회의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업을 항의한 학생들을 무더기 고소해 논란이 된 교수 처리를 두고도 뭇매가 쏟아졌다. 차영수 의원(민주당·강진)은 "부실 수업 논란으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촉발한 교수가 해고는커녕 1년 6개월간 질병 휴직 후 학부를 옮기고 산학교수를 하고 있다"며 "의무 수업시수가 주당 3시간으로 줄어 한 주에 3시간만 수업해도 월급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6차 산업과 농업 부가가치를 늘리는 학과를 신설하고 학과 구조조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신입생 입학률,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해 올해부터 3년 간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올해 7월에는 3년 간 45억원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거점지구 사업(HiVE) 공모도 탈락해 전남도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1998년 3월 설립된 전남도립대학은 올해까지 운영비로 국비 73억원, 전남도비 1415억원 등 1489억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6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매년 1만명'… 일자리 없어 떠나는 전남 청년

매년 전남 청년 1만명이 학업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여수3) 의원이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청년정책관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며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지역 청년층(만 18~39세) 순 유출 인구는 5만2066명으로, 매년 1만여명 안팎의 청년이 전남을 떠나고 있다. 전남의 전 연령대 시·도간 순 유출 인구가 3만4106명인 점을 고려하면 유독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은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 인구는 총 1만8000여명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60%가량인 1만여명이 청년층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은 학업과 관련 있거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었다"며 "전남도는 도내 청년들이 매년 1만명씩 전남을 떠나는데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정 실·국이 아닌 전남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어려운 문제인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전남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거 환경, 양육 환경 등 여러 여건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도내 대학 특성화·지원 강화로 학생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지역구가 여수다 보니 석유화학단지 등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며 "전문학교, 대학교 등 취업률이 높은 편이고 여러 형태로 여수의 색깔에 맞는 취업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농·어촌에 치중해 청년층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1·2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3·4차 산업, 스마트 산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다양한 공기업 등이 유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경선 도의원 '악성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례' 발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전남도 산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지원,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자치법규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무원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이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보호 신청을 하면 된다.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전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내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물론 업무 방해까지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 담당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숙경 도의원, '신대배후단지 경자구역 지정 해제' 촉구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를 지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숙경 전남도의원(순천7)은 15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대배후단지는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3만3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다"며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조속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와 경남 하동군의 광양만에 걸친 4개 지역에 6지구 17단지로 구성돼 있다.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06년 11월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와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등 행정이 이원화 돼 있다"며 "그동안 개발 관련 규제 부분이나 행정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주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대배후단지는 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 토지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리 연결된 섬도 추가배송비' 부당한 섬지역 택배요금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이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물류산업 발전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못한 채 섬 지역 주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택배업체에서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한 특수배송비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 지역 실태도 마찬가지다"며 "최근 육지와 연결된 완도군 신지면, 신안군 암태·팔금·안좌면 등을 포함해 다리가 생긴 지 십여 년이 훨씬 지난 완도군 고금·약산면, 목포시 고하도,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고 택배요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택배비 부담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섬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육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정치'로 차별화 하는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소속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이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의할 조례 제정·개정 방향을 선포했다.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해 전남지역 제1야당이 된 진보당이 생활정치 노선을 표방하며 정치적 색을 차별화하고 있다. 진보당 소속 전남도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7명은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입법 조례 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돌봄복지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통해 현실성을 강화한다. 진보당은 개발과 성장 만능에서 분배와 복지로, 각자도생의 민영화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재난 관련 도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농민, 도민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에너지 절감 등… 의회 '1호 조례' 분주

민선 8기 새롭게 출발한 제9대 광주시·제12대 전남도의회가 첫 회기를 마친 가운데 첫 조례를 발의할 의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첫 회기는 예산 심의, 업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르면 다음 회기에 첫 의원 발의 조례가 나올 예정이어서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남구2) 의원은 첫 발의 조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조례를 준비하고 나섰다. '에너지 다원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시행된 '광주시 LED 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와 함께 외부 밝기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조명을 도입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등에 적용하고 조명 교체를 원하는 건물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광(光), LED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햇빛이 강한 날에도 밝게 켜진 전등을 보면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한 사람·건물이 조금씩 아끼는 것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윤(북구5) 의원은 제8대 의회 당시 교육문화위원장으로서 담당한 조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예술인 단체, 시민단체,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등과 함께 TF를 꾸려 조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지난 1월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조례 발의를 위해 지속적인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이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 구제해 줄 것인지, 성추행 피해와 같은 사건시 처리 기관·센터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은 거의 '프리랜서'인 만큼 직장인 협의체, 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며 "TF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의원도 지역 특색을 살린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나광국(무안2) 의원은 무안 지역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국 생활 자기의 약 60%가 무안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이천의 도자도 무안 OEM(밑도급을 받아 제조하는 원제조사) 생산품이 많다. 나 의원은 무안의 도자 산업을 알리기 위해 산업 분야의 '전남도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와 문화 관광 분야의 '도자 산업 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그는 "무안의 도자 기술과 산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하고 묻혀 있는 분위기다"며 "무안 도자 산업 특구 지정을 목표로 '전남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해 무안의 도자를 전국에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오미화(영광2) 의원은 1호 조례로 '농어민 공익수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4월 민선 7기 당시 지급 대상을 현 대상에서 75세 이상 은퇴 농어민으로 늘리고,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민 2만9226명이 발의, 올해 1월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6월15일 임시회에서 폐기됐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지자체장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대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전남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2만여명 지역민의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던 조례인 만큼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어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기존 문제 제기를 수용, 지역소멸 위기 지역 거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수당'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다. 오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당 차원으로 1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 형태를 고심 중이다"며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민들의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정부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전남도의회가 국립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매년 70만명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출되는 의료 비용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특성상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로 전남은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유출률이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무엇보다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30년 뒤에는 고령인구가 도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져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전남 의과대학 유치 요구는 200만 전남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다"며 "최근 정부가 3개 의과대학이 있는 충남에 의과대학을 추가 신설하고 울산과기원에 의과학원 설립을 발표한 것에서 전남도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남 의과대학 유치는 정부가 지난달 추가 확정한 여섯번째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전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지역경제·교육력 제고' 방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력 제고 예산을 증액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추경안 심사를 했다. 전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0조9390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470억원보다 8920억원(8.9%) 증액됐다. 전남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조571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3330억원보다 1조2382억원(28.6%)이 늘었다. 예결위는 전남도의 추경예산안 중 주차 및 차량동선 개선 실시설계 용역, 한·중 문화예술교류 참가자 국외여비 등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된 5건, 17억9500만원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벼 수송 보관용기 지원, 지역 문화진흥업무 추진 등 15건, 17억9500만원을 증액했다. 전남교육청 추경예산은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기금운영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한 끝에 3건, 1억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운영비 19억9900만원을 증액했다. 박종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경제 활력과 교육력 회복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며 "추경예산이 도민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박원종 도의원, "전남도립대 구조조정 미흡해"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은 제36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서 신설학과 준비 소홀을 지적하고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립대학교는 2023학년도 입학정원 30%를 감축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경찰경호과·유아교육과·보건의료과·산업디자인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귀농·귀촌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 신설하는 학과는 '웰니스6차산업학과'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6차산업까지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자는 게 학과 설립의 목표다. 박원종 의원은 "TF팀 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초 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공교수 확보와 시설, 기자재, 강의실, 실습실 등의 준비가 부족하고 추진계획조차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키우는 곳"이라며 "산적해 있는 논란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 11일간 임시회…도청·교육청 추경 심의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간 일정으로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한다. 20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 전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26일과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도청은 당초 예산보다 8919억원이 증액된 10조9389억원이며, 도교육청은 1조2382억원이 증액된 5조5712억원이다. 도청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전남 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결손 회복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제12대 도의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의안을 다루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오미화 의원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전남도의회에서 진보당 소속 의원이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당 오미화(영광) 전남도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민주주의와 진보하는 호남 정치를 위해 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 출마에는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원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 데 대해 비판했다. 오 의원은 "호남은 특별하게 민주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내 경선이 사실상 확정을 말한다"며 "이렇게 되면 의회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도의회는 민주당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민의 뜻대로 일하도록 하겠다"며 "전남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협치의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전체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뒤 6~7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으로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전남도의회,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권고

전남도의회가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전남도에 권고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단체 등이 입법 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도 집행부가 입법 청구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 농어민은 추가로 5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대해 도 집행부와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법체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의지가 없는 데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대부분의 시·군도 재정 여건상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은 어렵지만, 현행 조례로도 집행부 의지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청구조례 반영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2년 예산 1273억원 대비 3배 이상인 4912억원(도비 1965억원, 시·군 2947억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해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남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초의원 4명 증가 선거구 심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전남지역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4명 증가한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간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남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 선거인구 상한을 초과한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4명이 증가해 전남지역 기초의원은 총 247명으로 늘어난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는 광역의원 3명도 증가한다. 순천에서 2명, 나주와 광양에서 각각 1명씩 늘고, 강진에서 1명 감소한다.

"한걸음 더 진보한 조합회의 되도록 노력할 것"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지난 28일 제127회 조합 회의 임시회를 열어 김태균 전남도의원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1대 조합 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30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광양 출신의 김태균 의장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냈으며, 코로나19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현안 해결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회의가 광양만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걸음 더 진보한 조합 회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날 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검사 위원에는 여수 출신 이광일 전남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강대선 전 행정기획부장과 노동진 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결산 검사 위원들은 4월 중 3일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무제표 등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한다. 결산 검사 결과는 오는 6월 9일 제128회 조합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광양경제청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 단행한 조직개편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설치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무대리 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인수인계규정' 등 부서명, 직위명 등 현행화가 필요한 규정 28건을 일괄 개정했다.

전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안 의결

전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고,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원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남악 오룡지구 고교 신설 촉구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년째 이어온 학령인구 포화상태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학교 설립 기준과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무안 남악·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 수가 급증해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1640여 명에 이르지만 이 지역 고등학교는 남악고(정원 361명) 1곳에 불과하다. 현행 학교 결정 기준은 고등학교의 경우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공동주택 6000가구 동시분양을 기준으로 1개 학교가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는 전남도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남악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전남지역 중·소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고등학교 결정 기준인 6000가구 대규모 공동주택 일시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지역사회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학군과 획일적 학교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