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전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성명을 주도한 민병대(더불어민주당·여수3)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자국의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두 차례나 미뤘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했다"며 "사고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일본 어민의 생계 위협을 넘어 전 세계인을 방사능 피폭자로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844톤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 뒤 2년 뒤인 2023년부터 배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핵종 물질을 걸러내 방류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후에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량이 72%를 넘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더욱이 유전자 변형과 세포가 사멸할 수 있는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남도와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해양 오염과 더불어 전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내 오염수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에 이어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에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 촉구

지난 3월 말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을 거부한 위반기업들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위반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업은 여수시민‧도민‧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지역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면서 "2015년부터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배출량까지 축소 조작하던 기업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이 4년 동안이나 가능했던 것은 전남도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환경자치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해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환경오염시설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관리하던 대기‧수질 1‧2종 227개 사업장 중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엘지화학 등 114개 사업장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됐거나 오는 2024년까지 이관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이양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전남도와 정부는 무려 4년 동안 기업의 불법행위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치해 왔고, 이제는 거버넌스에 기대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만 있다"며 "여수산단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와 정부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그 비용을 오염원인자인 위반기업에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이 불법으로 포탈한 수억원 대의 배출부과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도가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 2019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거쳐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항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반기업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중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정현복 광양시장 투기의혹 직권조사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추진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 보고하고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당은 정 시장이 본인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대토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는 별개로 당 차원의 신속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정 시장은 본인 소유 토지 외에도 부인 A씨가 지난 2019년 8월에 매입한 진월면 신구리 땅(1084㎡) 인근 지역과 진상면 금이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개설 공사를 총사업비 367억원을 들여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진월면 신구리의 또 다른 토지 2필지(4774㎡, 4013㎡)를 매입, 매실 농사를 이유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것에 대해 도민·당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최근 경기도 하남에 임야 쪼개기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박연숙 영광군의원(비례)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건의하고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순천·고흥 도의원… 보성군 의원 누가 되나

25일부터 13일간의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남은 광역의회에서 순천·고흥, 기초의회에서 보성까지 총 3곳의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순천1 사실상 집안싸움 '각축전' 전남도의회 순천시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56) 후보와 무소속 주윤식 후보(60)가 맞붙는다. 순천1 선거구는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도사동이 해당한다. 지난 1월8일 해당 선거구 의원이었던 고(故) 김기태 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공석이 됐다. 한춘옥 후보는 현재 순천농협 장천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25%)과 지지기반,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나머지 두 후보에 30% 이상 앞선 점수로 단수 공천됐다. 한 후보는 순천에서 나고 자라 57년을 이웃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지역 토박이다. 38년간의 농협생활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경험으로 서민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 후보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추진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재생사업 추진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오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문제 해결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밖 돌봄공간 조성 △낙안보건지소 확대 개편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대책 마련 △강변로 고가도로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윤식 후보는 지난 민주당 경선 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논란 끝에 공천이 불발돼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순천시의회에 입성해 2선을 하는 동안 도시건설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지역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서 농업유통 발전에 기여한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 2년 동안 국가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선임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주 후보는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 및 국민통합 기여 △농촌의 융복합산업 육성 및 6차 산업혁명 준비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침체한 원도심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동부권 공립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제시했다. ●고흥2 '신인 패기' 대 '중진 관록' 고흥군 제2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42) 후보와 무소속 정순열(68) 후보가 대결한다. 고흥2 선거구는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이 해당한다. 지난해 9월22일 해당 선거구 의원이었던 고(故) 박금래 의원이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박선준 후보는 고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2위와의 격차를 30점 이상 벌리면서 단수 공천됐다. 박 후보는 젊은 나이만큼 갓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으로, 지역 문제나 사업 현안에 대해 기존 시선에서 벗어나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약으로는 원도심 상가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전남의 인구절벽문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농산어촌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도 내세웠다. 정순열 후보는 전 고흥군의원(3대·7대), 전 고흥군 번영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춘 베테랑이다. 번영회장 재임 시절 고흥IC 유치 등을 통해 추진력도 인정받았으며, 특히 예산 전문가로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목으로 거론된다. 공약으로는 △거금대교, 녹동항, 고흥만 권역에 상설 전시 공연장과 먹거리 명소 조성으로 제주도, 거문도권역 잇는 관광배후지로 조성 △도양 신흥~도덕 용동 간 830지방도 조기 완공으로 관광인구 유입 현실화 적극 대처 △소록도와 녹동바다정원 연결 인도교 설치 등 지역 랜드마크 조성 등을 걸었다. ●보성군 '現' 민주 대 '前' 민주 기초의회인 보성군의회 다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영남(59) 후보와 무소속 김미열(54)·윤정재(51)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보성군 다선거구는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이 해당한다. 지난해 3월13일 해당 선거구 의원이었던 정광식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영남 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성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례대표로 7대 보성군의회 의원직을 역임했다. ARS 여론조사(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실시된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천됐다. 김미열 후보는 전 율어면 청년회장을 지냈으며, 보성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윤정재 후보는 복내면 청년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 더불어민주당 보성군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5일부터 시작

4·7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구 후보자와 유권자는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남도의회 의정비 월 441만원… 전국 17개 광역 중 16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분명치 않아 지자체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연간 529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6위에 그쳤다. 최하위는 세종시의회(5275만원)였다. 그마저도 세종시는 지난 2012년 특별자치시로 승격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곳이지만 전남도의회와 불과 15만원 차이가 났다. 15위인 강원도의회(5433만원)와도 150만원 가까이 격차가 났다. 사실상 전남의 의정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전국 광역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평균은 5982만원으로, 전남은 이보다 700만원가량 적었다.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회(6616만원)·서울시의회(6610만원)로, 13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벌어졌다. 광주시의회는 5854만원으로 8위였다. 전남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역시 편차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2개 시군의회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금액별로 △광양(4014만원) △나주(3941만원) △순천(3828만원) △영광(3747만원) △여수(3734만원) △목포(3682만원) △영암(3616만원) △완도(3599만원) △장성(3598만원) △화순(3522만원) △장흥(3472만원) △보성(3471만원) △신안(3464만원) △담양(3453만원) △강진(3383만원) △무안(3368만원) △진도(3362만원) △해남(3324만원) △구례(3307만원) △함평(3298만원) △고흥(3276만원) △곡성(3177만원) 순이다. 가장 높은 광양시의회도 전국 평균(4062만원)을 넘지 않았다. 곡성군의회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1위인 서울 강남구의회(5218만원)와의 차이는 2000만원이 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는 전국 공통으로 연간 1800만원(광역의회), 1320만원(기초의회)이 지급된다. 반면에 의원 급여라고 볼 수 있는 월정수당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수 △자치단체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조례 발의 건수, 회기일수 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명확한 기준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 지자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1000~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와 의회 사무처는 현재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나 지역 현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도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그에 따른 의정활동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기 다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급여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 역시 얼마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경기 지역의 강력한 방역대책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쿠데타 발생과 관련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서'를 협의회장 제안으로 상정해 각각 채택했다. 김한종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일상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요구받게 된 만큼, 새로운 환경에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시·도 의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 등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 결과 겸허히 수용할 것"

김한종 전남도의장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가부를 떠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200만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17일 밝혔다. 김한종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돼 의원 투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 소통 부족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점을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도민들을 챙기고 보듬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도민이 의회를 걱정하게 한 점 너무 송구하다"면서 "민주주의 전당인 의회에서의 열띤 토론과 논쟁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장려할 일이나, 그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 불협화음이 돼 진통과 갈등으로 이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만을 보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동료의원님들과도 진심을 담아 존중하고 더욱 소통하는 마음으로 협치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도의회 불신임 '1표 차이' 부결… 내홍은 여전

산고 끝에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철회됐지만, 고작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의장단 리더십과 의회 결속력에 치명타를 입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의원 간 지속적인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앞서 지난 1월 본회의에도 상정됐던 불신임안은 숱한 논란 끝에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이날 역시 표결에 이르기 전까지도 의원들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의장 직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 임종기 의원과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의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임종기 의원과 오하근(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립했다.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갈등은 지속됐다. 장세일(더불어민주당·영광1) 의원과 이장석(더불어민주당·영광2)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의원은 기명 투표를 주장했다. 결국 표결로 결정, 재적 의원 47명 중 무기명 투표 26표, 기명 투표 19표, 기권 2표가 나오면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기서도 무기명 전자 투표와 무기명 비밀 투표를 두고 재차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56명 중 제척 대상인 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55명에 대해 찬성 28표, 반대 27표가 나오면서 과반(29표)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발의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3개월 만에 철회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등 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의장 망신주기', '민주당 내 자중지란' 등의 오명은 그대로 남게 됐다. 불신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이 나오는 '1표 차이'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후반기 의회는 협치는커녕 주류와 비주류 간 불화의 불씨를 여전히 끄지 못한 채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우승희 전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돼 지방자치 관련 교수, 고위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이다.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우수 조례를 표창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차원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모범학교 발굴과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의 전남도교육청 조례 제정은 농촌유학을 학교교육에 본격 추진하도록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농촌유학은 강진 옴천초등학교가 우수 사례로 자주 거론되었지만, 다른 학교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 도시지역과 달리 등교수업이 수월했던 전남교육의 장점이 부각됐고, 우 의원의 조례 제정은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에서 전남지역 초·중학교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을 올 예정이다. 우 의원은 "2014년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조례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 마을공동체를 결합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이제 농촌유학이라는 형식을 넘어 전남만의 교육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교육모델과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지도록 학교현장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야당의 반대로 표류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17일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경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며 "도전적 연구와 혁신적 교육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단순한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에 전라남도 의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대를 단순히 지역을 위한 특성화 대학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정된 개교는 늦어지고, 그만큼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를 방문하면서 "늦어도 3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장석 전남도의원,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수석부회장 추대

전남도의회 이장석(더불어민주당·영광2) 의원이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협의회 수석부회장에 합의 추대됐다. 이장석 대표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30여 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됐다. 이장석 수석부회장은 "20여 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들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군의회 3선 의원 출신인 이 수석부회장은 영광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전남도의회에 진출, 3선 의원과 부의장을 거쳤으며 현재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맡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원진 선출 등 조직구성 및 출범 일정(4월 예정) 등을 확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병용 도의원,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4일 설 명절을 맞아 불우한 처지의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인 금강원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지역사회와 생활인, 이웃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공동체를 실천해 나가는 노숙인보호시설이다. 최병용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역 노숙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와 장갑 그리고 현금 5만원까지 건네고 사라진 한 시민의 기사를 보면서 가슴 찡 했다"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재활 및 자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한 이들을 위해 함께 동참하여 나눔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무경 안전건설소방위원, 복지시설 위문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은 설 명절을 맞아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8일 여수 관내 진달래마을과 상록수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설 내부를 방문하지 않고 입구에서 화장지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 계층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도의원, 인구소멸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김용호(더불어민주당·강진2)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건의안에는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서울·경기와, 인구유출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외 지역 현실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농어촌 등 지방에서 청년층 유출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돼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김용호 도의원은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 또한 잃게 된다"면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기 도의원, 신대·선월지구 현안 해결 촉구

전남도의회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은 2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선월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신대지구 E1 부지의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기 의원은 "지역구인 순천시 해룡면은 인구 5만5000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임에도 선월(하이파크단지)지구 보상가격이 낮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관련 경제자유구역청(조합회의)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꼭 참석해 보상가격 산정내역을 설명해야 할 감정평가기관은 참석도 하지 않은 채 보상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조합회의) 임시회가 소집됐다"고 했다. 이어 "감정평가기관이 참석하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줄 것과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중단이 여의치 않다면 선월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선월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했다. 신대지구 E1 부지에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 유치를 위해서 상업용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48층 오피스텔 조성계획은 개발계획에 없었고 업무시설 용지는 상업시설 용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48층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대지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과밀지역이기에 48층 오피스텔로 인해 더 이상 교육환경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교 결정기준에 맞게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선국 도의원 "전남 백신접종 의료인력 확보 서둘러야"

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3) 의원이 지난 26일 올해 첫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급한 의료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오는 2월부터 보건소 등 보건기관 238개소와 위탁의료기관 572개소, 접종센터 23개소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등을 확보한 후 전남도내 각 시·군에서 1곳을 지정해 체육관 등 동선 관리가 가능한 곳을 활용, 전남도민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국 의원은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면 접종 1차 기관인 보건기관 인력만 969명(공중보건의 289명, 간호사 477명, 행정요원 203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접종센터 근무 인력이 의사 등 의료 인력을 포함해 적게는 528명, 많게는 264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남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본다면 의료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접종센터가 시·군당 1곳으로 지정돼 목포, 여수, 순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권과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접종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도 시 단위의 접종센터 추가 확보나 인접 시·군간 접종센터 공유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센터 의료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남에서는 이를 감안해 접종센터 규모를 현재는 하루 600명에서 12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선국 의원은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전남 인구특성을 감안해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현재 독감백신과 같은 '합성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 확보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도의원,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전라남도 교육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윤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양성평등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교육계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교육현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명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오하근 도의원,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등 제도적 근거가 정비돼 평화통일교육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오하근(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각종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평화통일 인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을 보완해 규정했다. 오 의원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포용의 시대에 주인공이 되는 민주시민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주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현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장려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공직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8년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무행정사가 학교 내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현주 의원은 "공익제보는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정보 노출이 발생해 이들에 대한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외압 등 공익신고자들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담당부서로 정해 교육감에게 접수된 공익제보 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제보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공익제보 관련 협조자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현주 의원은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은 공정사회 실현의 최대 장애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