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초의원 4명 증가 선거구 심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전남지역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4명 증가한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 간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남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 선거인구 상한을 초과한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4명이 증가해 전남지역 기초의원은 총 247명으로 늘어난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는 광역의원 3명도 증가한다. 순천에서 2명, 나주와 광양에서 각각 1명씩 늘고, 강진에서 1명 감소한다.

"한걸음 더 진보한 조합회의 되도록 노력할 것"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지난 28일 제127회 조합 회의 임시회를 열어 김태균 전남도의원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1대 조합 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30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광양 출신의 김태균 의장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냈으며, 코로나19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현안 해결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회의가 광양만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걸음 더 진보한 조합 회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날 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검사 위원에는 여수 출신 이광일 전남도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강대선 전 행정기획부장과 노동진 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결산 검사 위원들은 4월 중 3일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무제표 등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한다. 결산 검사 결과는 오는 6월 9일 제128회 조합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광양경제청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 단행한 조직개편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설치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무대리 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인수인계규정' 등 부서명, 직위명 등 현행화가 필요한 규정 28건을 일괄 개정했다.

전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안 의결

전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고,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원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남악 오룡지구 고교 신설 촉구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년째 이어온 학령인구 포화상태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학교 설립 기준과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무안 남악·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 수가 급증해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1640여 명에 이르지만 이 지역 고등학교는 남악고(정원 361명) 1곳에 불과하다. 현행 학교 결정 기준은 고등학교의 경우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공동주택 6000가구 동시분양을 기준으로 1개 학교가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는 전남도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남악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전남지역 중·소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고등학교 결정 기준인 6000가구 대규모 공동주택 일시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지역사회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학군과 획일적 학교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해도 '지방의회 독식' 못막는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광주·전남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만 '기초의회 3인이상'을 골자로 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수십년째 뿌리내린 더불어민주당의 '독식구조'를 타파할지는 의문이다. 14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주중 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명을 선출하고, 4인 이상을 뽑을 때 거대양당에 유리한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뒤 민주당은 실무적 검토 결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3인 선출 선거구가 많았던 만큼 2인 선출 지역구와 3인 선출 지역구가 묶이게 될 점을 고려해 중대선거구의 인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법안 내용을 손질했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다. 현재 광주의 기초의회 의석 59석 중 46석(77.9%), 전남은 211석 중 150석(71%)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도는 수십 년째 이어져 기초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저하됐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대선에서 1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제 3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적하는 선거구 의석 확대 방안은 광주·전남에선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총 20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3개, 3인 선거구 15개, 4인 선거구 2개로 3인 선거구가 많다. 전남 역시 80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37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12개로 2~3인 선거구가 주를 이룬다. 전남의 시·군 인구대비를 감안하면 2인 선거구도 벽찬 상황이다. 민주당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이미 광주·전남에선 많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이 7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기초의회의 일당 독식을 막기위해서는 호남을 텃밭으로 둔 민주당이 '선거구 공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전남은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5명을 뽑더라도 민주당이 5명을 모두 공천할 경우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 화순군의회의 경우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가선거구 4인, 나선거구 2인, 다선거구 3인 등 9명의 의원을 선발했으나, 민주당에서 9명의 후보자를 공천했고 이들이 모두 군의원에 당선됐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무더기 공천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구를 늘리더라도 민주당이 다시 다수 인원을 공천하면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며 "기초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80% 인원만 공천하는 형식으로 기초의회 다당제 정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천 인원의 조정 없이 단순 선거구제만 바꾸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정책 개혁을 위한 결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기초의회에서 협치와 견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당제 정착을 위한 거대정당의 공천권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 지방자치 우수조례상 수상

전남도의회는 전경선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 광역부문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발전을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 위원장은 '전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조례'를 제정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위원장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이번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등 현안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이혁제 전남도의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가 2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희생자 추념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등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추념행사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임기 2개월 짜리' 의장 보궐선거 논란

전남도의회가 단체장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장 사퇴이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기 2개월도 안되는 의장 보궐선거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1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 구성까지 불과 2개월 사이 의정활동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장을 새로 선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현 의장의 구청장 출마 움직임에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한종 의장이 장성군수 출마의지를 보이면서 도의회가 신임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한다. 김한종 의장은 현재 "오는 4월30일께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검토 중에 있다.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자치법상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의장 공백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달 남짓이다. 자치법상(제59조·제60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전남도의회는 '보궐선거'를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의 사퇴 등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까닭에 임시의장이나 직무대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김재무 의장의 광양시장 출마로 그 해 4월7일 보궐선거를 실시, 서옥기 의원이 세 달 임기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김용집 의장의 남구청장 출마가 예정돼 있는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직무대행'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전남도의회와 대조적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한달 남짓한 기한 동안 보궐 선거를 한 차례 더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법 제59조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 61조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시의회는 의장 직무대행 체제 적용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가 과거 관행 탓에 의장 보궐선거를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안 남악에 거주하는 A씨는 "법적으로 보궐선거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후반기로 나눠 의장선거를 할때마다 감투 나눠먹기와 감투싸움이 난무한 상황에서 굳이 임기 2개월 남짓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무안·강진 도자산업 활성화' 촉구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전남지역 도자산업을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자산업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전통문화산업과 제조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지역특화 기술 집약 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역사적 흐름과 환경적 배경 속에서 꾸준히 도자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온 전남은 명실상부 도자생산 최적지"라며 "국내 최고 전통과 최대 규모의 생활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전남의 도자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전남의 미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경기도 이천은 이미 17년 전인 2005년에 국내 최초로 도자 특구로 지정돼 도자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지만 전남은 아직까지도 도자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 세라믹 소재와 융복합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제조와 문화가 융합된 도자산업의 실질적 육성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남지역 도자산업 관련 업체는 무안·목포 62곳, 강진 37곳 등 총 180개 업체가 있으며, 근로자 10인 이상 도자업체는 전국의 55%, 전남의 80% 이상이 무안군에 밀집돼 있다.

전남도의회, '90년 간 떠도는 국보' 쌍사자 석등 반환 촉구

전남도의회가 90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반환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이 대표 발의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환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는 국보 제103호인 쌍사자 석등을 되찾기 위해 지난 1980년부터 정부에 쌍사자 석등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2년에는 광양시민 2210명이 문화공보부에 진성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는 국립박물관에 반환을 요청했다. 국보 쌍사자 석등은 일제에 의해 수난을 겪었다. 1913년 쌍사자 석등과 석탑을 일본인이 밀반출을 시도하자 애국지사 김상후와 옥룡면민들이 나서서 막아냈으나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복이 되고 1962년 쌍사자 석등은 국보로 지정돼 경복궁 자경전 앞, 경무대 정원, 덕수궁 국립박물관, 경복궁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을 거쳐 1990년 국립광주박물관 등으로 7차례나 옮겨져 9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며 "일제강점기 시절 반출된 문화재를 귀환하는 일은 우리 안에 남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자 문화유산 속에 담긴 정신과 역사를 되찾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 출범… 첫 공무원 인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공무원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전남도의회 인사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교육 훈련, 징계 등 신분과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다. 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한종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1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3일 공개 모집을 통해 의회로 발령받은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한종 의장 '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촉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법령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은 "인구 수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지방의원 정수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인구 증가 지역의 의원 정수는 늘어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의원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인지하고,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산정을 위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한다.

전남도의원들 기초단체장 도전장 잇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행주 전남도의원은 4일 오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더불어 화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화순·광주 광역철도망 구축 및 무등산권 공동 관광개발, 광역 첨단의료 데이터산업 추진, 화순탄광 수소시범도시 전환 등 공약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화순군의원 재선과 전남도의원 재선을 지냈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올해 지방선거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 입지자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도 조만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지난 3일 해발 809m 높이의 월출산 천황봉을 올라 영암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김한종 의장 등 도의원 17명 가량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시민소통·시정견제 충실…코로나19 극복 혼신"

광주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의정활동을 집중했다는 평가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여전히 횡행했고, 일부 의원의 부절적한 이탈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내홍은 오점으로 남았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해 제29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9회, 125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273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23건, 동의·승인안 87건 등 총 45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전체 조례안 273건 중 65%인 178건을 의원발의로 입안했다. 9조 60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현장 등 사건사고 현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18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30년의 자치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했고, 의정 30년사를 편찬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1월26일부터 시작된 2021년 회기는 총 10회로 127일 동안 정례회 2회(60일), 임시회 8회(67일)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향상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조례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조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를 처리했고 전체 285건 중 의원발의는 233건으로 81.7%에 달한다. 또 △전남도 내 의과대학설립 추진 촉구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촉구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 건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정 촉구 등 86개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오점도 남겼다. 광주시의회는 코로나 긴축 재정 상황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은 끼워넣기하는 등 임기말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심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부 의원의 음주운전 쉬쉬, 행동강령위반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들간 내홍을 겪으며 지역민들에게 불신을 샀다. 의원 간 반목으로 인해 김한종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내홍의 단초가 됐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도 지난 4월 각하됐다. 4월 보궐선거 후 현재 전남도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민주당의 '일당독점' 구조다. 민주당 내 의원 간 갈등이 전남도의회 내 집안싸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김용집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오직 150만 광주 시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의장은 "도민 행복지수를 올리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준 57명의 동료 도의원들과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혜의 관광자원 보고' 전남도 영상위원회 설립

전남지역 관광·문화 영상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영상위원회가 설립된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문화산업 전반을 홍보하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영상위에서는 전남지역 내 영상물 제작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조례안은 기존 동부권 중심으로 운영하던 영상위원회를 전남도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전남은 다양한 영상 활동의 최적지다"며 "이를 활용해 단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적 인프라 형성 등 전남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섬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동식물 생태자원의 보고인 전남지역 섬 발전의 토대를 닦을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9일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는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마다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전남도에서는 매년 섬 인구 변화와 섬 항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5년마다 섬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섬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나 의원은 "전남은 우리나라 섬 3343개 중 65%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분포돼 있는 섬의 보고"라며 "전국 최다 섬을 보유한 전남에서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섬은 문화와 관광, 환경과 해양·생태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며 "섬의 미래와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섬 발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권 독립 앞둔 광주·전남 의회 곳곳 암초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광주·전남 공직사회에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가 분리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지지만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가 거론되면서 의회 독립과 동시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의회 사무조직이 재편되며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광주시는 집행기관 정원을 22명(2405명→2427명), 의회사무기구는 9명(71명→80명)을 증원한다. 증원인력은 인사혁신팀 3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5명, 소통민원 업무 1명이다. 전남도의회는 18명(104명→122명)을 충원한다. 현행 홍보팀을 홍보담당관 체제로 개편하고 공보팀과 미디어 홍보팀을 나눠 내년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른 홍보 역량을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새롭게 조직되는 체제에 맞춰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 인사권은 시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채용·승진·교육·징계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의 단체장 출마가 거론돼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현재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남구청장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기간은 내년 5월2일까지다. 단순 계산시 한달 공백이지만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퇴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의회 독립 첫해부터 의회 수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의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상황에서 각 의회 의장들이 채용을 관할한 뒤 사퇴할 경우, 의회 인사권이 지속성을 갖지 못할 위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의 강화된 역할에 대한 인사권 전횡 등 걱정의 시선이 존재하는 데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갖는 인사권에 대한 불신도 엿보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인사를 앞둔 기존 직원의 의회 잔류와 집행부 의회 전출은 또 다른 관심사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와 전남도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업무협약으로 활발하게 인사 교류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달 말 인사교류, 후생복지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용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비공식으로 진행된 광주시의회 공직자 진로조사에 따르면 의회 직원의 50% 정도는 집행부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광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회직' 경쟁이 치열하다. 의회 직원 중 81%(98명 중 83명)가 의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집행부에서 의회직 희망자를 신청한 결과 115명이 도의회 근무를 희망했다. 의회 공직자는 승진 기회가 넓은 집행부로 전출을 희망하고 승진 포기자, 고령층 등은 비회기 기간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의회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도의회의 경우, 승진 서열이 낮은 일부 공무원 중 의회로 가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전입 희망자를 살펴보면 승진을 희망하는 대다수는 7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말 최종 조사를 시행해 확정하고, 이후에는 각 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나광국 도의원, 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 2·사진)이 15일 국회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1급 포상'을 수상했다. . 나광국 의원은 최연소 도의원으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총 20건의 건의안과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적극 매진해왔다. 이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지원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및도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앞장선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나광국 의원은 "앞으로 전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제정 추진 요구 등 환경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2020년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포상을 받은데 이어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조직구조 문제점 질타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조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9일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각각 4.23점, 3.04점이 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장이 재단 운영의 추진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직 내 임기제가 많은 것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며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안정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현재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조직장악, 업무파악, 운영철학이 안보여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도록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압정형' 조직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구원의 특성상 팀장급인 3~4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아리형 조직구조가 적합하나,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압정형 조직구조를 보이고 있어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권 전남도의원, 양곡관리사 활용 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전남에 20명 가량 배정했지만 전남 자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사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 밝혔으나 전남에서 활용 방안 조차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계획에 맞춰 양곡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정간편식 개발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 시대에도 부응하는 만큼 히트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