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출입국 목포출장소 승격' 촉구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남 서남권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사실상 업무 포화 상태"라며 "정작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목포출장소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출입국 절차 지연은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무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27명이던 목포출장소의 등록외국인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급증해 올해 6월 기준 1만5950명으로 사무소인 춘천 1만3214명보다 많다. 사증발급과 체류관리 업무의 경우 사무소인 전주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정원은 전주사무소가 34명, 목포출장소는 9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나 춘천사무소와 달리 하급기관인 목포출장소는 선박심사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자 처리까지 떠맡고 있어 사실상 살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불국가산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계는 10년 만에 돌아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들어서 내년 말까지 2700여 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요청해도 출입국 절차가 늦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목포출장소가 행정의 양과 질에 걸맞는 사무소로 승격돼 전남도의 기반산업을 유지하고 외국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 "영산강 해수유통, 국정과제 채택" 촉구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6일 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영산강 해수유통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국립하구관리센터를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 의원은 자연성 회복을 위해 영산강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하구관리센터라는 기구 설치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2017년 대선공약이 되고 2019년부터 수문개방 실증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전남도가 시민사회와 영산강 해수유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도청, 도의회, 시민사회가 민·관 공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추진 중이다. 우 의원은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3대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3개 광역지자체가 해수유통을 초광역 과제로 내세워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가 추진한 영산강 하구 해수유통 영향 조사용역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이 확인 된 만큼, 염수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영산강 지류에 대한 세부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태수 전남도의원 '토종가축 보존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발의 한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1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 내에서 사육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전자원의 보존 및 체계적 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토종가축은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변화무쌍한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유지돼 온 가축이지만 채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육을 기피하는 만큼 유전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자 전남도의원, 학생상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전남도의회 이혜자(더불어민주당·무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상담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매년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 설치 지원에 대한 교육감 책무 규정 △학생상담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상담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전남도의원, 교육현장 건설공사 품질·안전 강화

교육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강화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책무 규정 △부실공사 방지 교육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희 의원은 "교육현장의 건설공사가 부실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제4기 예결특위위원장에 차영수 의원 선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1)을 위원장으로,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차영수 위원장은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원만한 도정활동으로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차영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남도민들을 위해 11대 전남도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예결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전남도와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말까지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추경, 결산을 심사한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차영수 의원 △부위원장 나광국 의원 △위원 이용재 의원, 이혜자 의원, 문행주 의원, 우승희 의원, 이동현 의원, 김문수 의원, 최명수 의원, 최병용 의원, 이상철 의원, 한근석 의원, 조광영 의원, 민병대 의원, 신의준 의원, 한춘옥 의원, 이철 의원, 최현주 의원, 최선국 의원, 김경자 의원 등이다.

윤명희 도의원, 도교육청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높여야

전남도의회 윤명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했다.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활동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 수주 실적 공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전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박선준 도의원 "영세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존권 보장하라"

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선준(더불어민주당·고흥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우 사각틀망 어구·어법 합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어업인의 각종 분쟁과 민원 해소를 위해 '새우 사각틀망' 어구·어법의 합법화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우 사각틀망은 사각 파이프 가로 7m×세로 4m 틀에 그물을 달고 사각틀 모서리를 체인으로 배의 3분의 1 지점에 결박해 표층의 새우를 뜨는 방식의 어구·어법이다. 박선준 의원은 통발, 선망, 복합 등 기존의 어업방식으로는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 어업인들이 타어업과 분쟁의 여지가 적고 혼획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어구·어법인 새우 사각틀망의 합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장환경 악화로 어획대상 어종이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자원남획과 양식장 확대로 연안 어선어업의 조업공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조속히 본 어구·어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업관리 및 어업구조 개편을 통해 2022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을 목표로 연근해 어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

정옥님 전남도의원, 손자녀돌봄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정옥님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맞벌이 가정 상당수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점에서 무급봉사가 대부분"이라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전적으로 키우고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조손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와 광주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김경자 전남도의원 "정당가입 연령 낮춰 청소년 참정권 확대해야"

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정당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해줄 것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처음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평균 투표율(66.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경자 의원은 "최근 정치권 등 사회곳곳에서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면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권이 주어지기 전부터 정당에 참여해 정치적 토론과 논의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을 가졌을 때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을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할 것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촉구

전남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즉시 반영해 농업의 주체인 여성농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 농민들이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등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으며 현재 국제노동기구에서 농림어업을 포함한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광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에는 전무하다. 김문수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부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질병 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직업적 유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여성농민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강정희 전남도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지난 6월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무처와 재단 설치가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도 빠졌다"며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실무위원회 설립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전남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도의회도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관련 특위 구성과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3주년 추념식에 오셔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가슴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세일 전남도의원, 실뱀장어 한시어업 허가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더불어민주당·영광1)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뱀장어 한시어업 허가 촉구 건의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뱀장어의 불법포획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실뱀장어 한시어업의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봄(2~5월)이면 '바다의 로또'라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많은 어업인들이 단속되어 범법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전남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57%(5600톤)를 차지할 정도로 뱀장어 양식 산업의 일번지로 꼽히지만 매년 실뱀장어 해외수입으로 848억원의 막대한 외화가 낭비되고 있어 양식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장세일 의원은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대규모 종자 생산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며 "현 실정에 맞도록 어선규모나 조업 방식, 조업 구간 등의 현행 규정을 개정해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일 의원은 지난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턱없이 부족한 뱀장어 양식 기반을 질타하며 실뱀장어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 농수산물 재해 피해 국가 보상해야

전남도의회는 6일 박진권(더불어민주당·고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자연재해 복구지원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및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농약대, 대파대, 시설비 및 철거비 등 복구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가지원 자연재해의 피해 보상은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 작물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생산량이 터무니없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간척지 염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전남 바다의 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11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춘옥 전남도의원 "초등학생 돌봄사업 적재적소 투입해야"

전남도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과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 학교수업이 끝난 후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며 "수요가 많은 도시는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사업을 늘리고 아동이 줄어 돌봄취약아동 이용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이용기준 자체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 넘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체 초등학생 9만1238명 중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1만4428명의 학생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전남도의 초등학생 돌봄 현황을 보면 5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 9750명, 다함께돌봄센터 400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올해 545명에 머물러 전체 초등학생 대비 방과후 돌봄 이용 학생은 27% 수준이다. 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낙인감 없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단순돌봄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질을 올리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6일 개회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 선임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옥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김복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 총 48건을 처리하게 된다. 김한종 의장은 개회식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전라선 고속철도·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신규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위해 애쓴 집행부, 국회의원, 도의원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김한종 전남도의장,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의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김한종 의장이 의정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한 '혁신리더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사회발전 또는 정책･경영 등의 실현에 공헌한 리더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본상은 의정, 정책･행정, 산업, 사회, 문화, 법제, 교육 7개 분야에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의정분야에서 혁신리더 대상 본상을 수상한 김한종 의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치권 면담을 비롯해 시도의회 간 공조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 낸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한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지금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정,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의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전남도의원,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더불어민주당·강진2) 의원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했다. 앞서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단순과실 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가 적으며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적은 농촌과 학생 수가 많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도시 스쿨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간 스쿨존 내 통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차량을 운행하던 일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면허증이 취소되고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간 점멸신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심리적 압박을 줄여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희 전남도의원, 어린이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은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어발달이 더디고 발음이 어눌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생활하는데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들이 활발해지고 밝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정에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매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전남의 경우 언어발달 지원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음 에도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례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비 증액을 요청하겠다"며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언어발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보훈수당, 기수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야"

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의원은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옥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이를 지급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상대적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생계급여 등이 감소되는 등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한 명예로움이 차별받게 된다"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단 한 분도 명예로운 삶에 차별이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및 22개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공제 없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