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 김한종 전남도의장 "도민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할 것"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김한종 의장은 지난 한 해를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도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평가했다. 새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뉴노멀 시대로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한 해 동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을 위해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했으며, 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도 면밀하게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연내 의결을 촉구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남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한전공대 특별법‧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7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에 따른 지방의회 활성화 대책을 소개한다면. △기존 지방의회는 인사권 부재는 물론이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제도 모순으로 인해 30년이 지나도록 많은 제약을 받았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강화할 방안은.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민·학생이 연관된 정책에서 빈틈이나 누수가 없는지 살피고, 낭비성·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로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인사를 진행하겠다.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치와 상생협력 구현에도 힘쓰겠다. 도정 핵심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행정통합 문제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깊은데. △광주·전남은 한 뿌리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공동운명체이므로 기본적으로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두 지역의 공감과 동의 없이 시장이 통합 의사를 밝힌 것은 명분이 부족하고 주민 설득력도 떨어진다. 통합은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청사 활용 등은 당연히 전남도가 애초에 세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동의·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나 지역 낙후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도민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민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지키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도민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민 목소리 대변 위한 자치분권 이끌 것"

지난 한 해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민생을 지원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한 호우피해 실태 파악도 추진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회복으로 삼겠습니다. 전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과대학 유치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종합적인 지원책과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윤리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가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혁제 도의원 "전남 수능 최하위, 수학 대책 절실"

전남도의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목포4) 의원은 2020학년도 전남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면서, 정시 확대에 따라 전남 학생들의 대입 입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를 이혁제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 평균 모두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권인 8·9등급 비율은 대도시가 가장 낮았고 반대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어 과목도 대도시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은 22.5%에 달했으나 중소도시는 18%, 읍면지역은 14.7%에 그쳐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 학생들의 각 과목 수능점수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국어의 경우 전국 평균이 97.1점으로, 서울 100.9점, 대구 99.6점, 제주 99.6점, 광주 97.9점 순으로 높았고 강원 92.7점, 경남 93.7점, 전남 93.9점 순이었다. 사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인 수학 가형의 경우 차이가 심각했다. 전국 평균은 96.8점으로, 제주 104.0점, 서울 103.4점, 대구 99.6점, 부산 99.3점 등이었지만, 전남이 88.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낮았으며 강원 89.6점, 충북과 충남이 89.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원, 충남, 전남 순으로 낮았다. 각 과목의 등급 비율도 전남이 최하위에 머물면서, 수시 1차에 합격하고도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불합격하는 고질적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서울은 5.7%, 대구 3.7%, 경기 3.7%였지만 전남은 2.1%에 그쳐 경남 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수학 가형의 경우 서울은 7.0%가 1등급이었지만 전남은 1.1%가 1등급이었다. 전남의 경우 2등급까지 다 합쳐도 3.5%에 그쳐 서울 1·2등급 비율 15.1%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 나형 역시 서울은 1등급 6.3%, 2등급 7.8%이었지만 전남은 1등급 2.5%, 2등급 4.0%에 머물렀다. 사교육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영어도 차이는 마찬가지였다. 서울은 9.4%가 1등급, 16.9%가 2등급으로 무려 4명 중 1명이 80점 이상이었지만, 전남은 1등급이 3.6%에 그쳤고 2등급도 10.0%에 머물렀다. 1·2등급 합이 14% 이하에 그친 지역 역시 강원(13.3%), 전남(13.6%), 충남(13.8%) 뿐이었다. 성별 차이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경우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수학 가형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 가형에서 남학생의 1등급 비율은 6.6%, 2등급은 7.9%였지만 여학생은 1등급 3.7%, 2등급 5.6%에 그쳐 남학생들이 수학에 강한 면을 보였다. 재수생의 강세도 여전했다. 모든 과목에서 재학생과 재수생의 1, 2등급 비율 차이는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국공립과 사립의 수능 성적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어의 경우 국공립 1, 2등급 비율은 6.9%였지만 사립은 12%였다. 수학 가형의 경우도 국공립은 6%였지만 사립은 10.9%였다. 수학 나형 또한 국공립은 7.2%였지만 사립은 12.1%로 높았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1, 2등급 합이 15.9%에 머물렀지만 사립은 24.2%로 사립고 4명 중 1명이 영어 2등급 이내였다. 이혁제 의원은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하면서 "전남 학생의 수능 성적이 매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전남의 경우 수시 집중 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향후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이제는 수시와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할 시기가 왔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 및 수리력 증진, 독서량 증대 등 장기적인 학력향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수학만이라도 수능과 내신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험방식에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수능 따로 내신 따로 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늘면서도 수능성적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가방식을 수능에 맞춰 내신 시험에서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시험시간을 늘리고 수능형 문제를 출제해 평상시에 수능 수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생회복 최우선… 자치분권 강화 주력"

전남도의회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도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태풍 피해 복구와 자치분권 실현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해 민생을 지원했다"며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찾아가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한 호우피해 실태 파악도 추진했다"고 했다. 새해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전남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회복으로 삼겠다"며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지역의 대응 역량을 갖춘 의과대학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18곳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인 지원책과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올해 출발을 알린 자치분권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역할을 다하도록 의정활동을 강화해,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예산심사 등을 통해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도민 목소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축소와 의회 조직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쉽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는데 전남도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현웅 함평군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현웅(사진) 함평군의회 의원이 최근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회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회 의원 중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모범적인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정 의원은 제3·4대 후반기 부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을 지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에 노력해왔으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평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현웅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2020년 경제 위기 대응 역량 총집중

전남도의회가 2020년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 복지 향상과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연이은 홍수피해로 도민들이 위중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회기를 늘려가면서까지 일자리 창출과 각종 긴급 재난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도민중심 의정활동… 조례 발의 84.6% 지난 12월16일까지 전남도의회는 총 12회, 129일간(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10회 69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국가 재난대비와 도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 등 436건(2019년 403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 조례안을 보면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조례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경제,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처리했다. 전체 228건 중 의원발의는 193건으로 84.6%에 달한다. 또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 완수 촉구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청소년 미혼모·부 지원정책 개선 촉구 등 6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여 도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년간 시정 15건을 비롯해 주의 5건, 개선 82건, 권고 199건, 건의 33건 등 총 334건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시정 2건, 개선 33건, 권고 81건, 건의 9건 등 총 125건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2021년도 전남도 예산심사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고 취약계층의 예산을 늘려 9조2023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1조435억원(12.8%)을 증액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3조6463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2270억원(5.9%) 감액했다. 올해 2월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광주시의회 공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가졌다. ●현장중심 상임·특위활동 활발 200만 도민을 위한 환경,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개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섬진강·영산강 수계호우피해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수자원보호대책 특별위원회 등 총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활동이 위축됐지만, 생생한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았다. 또, 농촌발전연구회 등 도민들과의 밀접하게 연관된 총 10개의 연구모임을 결성해 연구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간담회와 현지 활동도 진행했다. ●코로나19‧홍수피해, 재난 적극 대응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위해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해 회기 일수를 증가시켰다. 여기에 지난 3월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도민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면역력에 좋은 전남특산품을 전달했고, 4월3일에는 645만원의 성금을 모아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도왔다. 목포와 여수 재래시장도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했다. 지난 8월에는 폭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에 도의원들과 사무처직원들이 구례‧곡성 등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 섬진강·영산강 호우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수해발생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에도 면밀하게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65개 지방의회 중에서 7.42점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2019년 대비 동일한 등급이며, 0.49점이 상승한 수치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광역의회 17개 기관 중 의정활동 영역과 의회운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도의원과 사무처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10명의 의원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김한종 의장은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자치의정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한종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여야 당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의결을 설득해 통과를 이끌어내면서 지방의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김한종 의장은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와 수해재난으로 도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들이 200만 도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경남도의회,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협약 체결

전남도의회는 21일 김한종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남해안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남해안의 발전 목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삼고 이를 위해 COP28 공동 유치와 지역별 관광자원 연계 강화, 영호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개최 예정인 COP28은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생산유발 1583억원, 신규고용 415명 등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COP28 국내유치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COP28의 대한민국 유치 의사를 표명하며 유치여부를 최종 확정해 2022년 상반기에 국내 개최도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경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차원의 국제회의 공동유치를 합의하고, 지금까지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와 산업으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환경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인 COP28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경남도와 협력을 강화해 유치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다.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의 COP28 공동유치 협약은 '남해안·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하여 동서화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해 유치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강문성 위원장은 "COP28 유치를 위해 지역민들과 여수시, 전남·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과 경남이 협력해 대정부 건의 등 유치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COP28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 지방의정행정부문 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1) 의원이 지난 18일 '제5회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차영수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의정에 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원칙과 소신으로 바른 정치를 펼쳐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전라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 지역 기반시설 환경개선, 전남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차영수 의원은 "앞으로도 누구보다 열심히 도민과 군민이 잘사는 전남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201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경선 전남도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전남도의회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운영위원장이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 선정됐다. 전 위원장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 16일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기자클럽이 주관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부문 올해의 의회발전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의회부문 총 7명의 수상자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유일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의회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전 위원장은 "뜻밖에 좋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면서 "코로나 19로 지역살림이 걱정이지만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관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의정부문 △행정부문 △의회부문 △국가공헌부문 △사회공헌부문 △미래경영부문 △고객만족부문 △혁신기술부문 △혁신경영부문 △교육부문 △의료부문 △문화예술부문 등에서 추천을 통해 시상하고 있다.

"전남 일자리·산업·경제 살리는 정책 제시해야"

소외받고 있는 전남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일자리, 산업,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지자체·기업·대학 등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강문성(더불어민주당·여수2) 의원은 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기업 지역인재 채용, 투자 활성화 전략, 마이스 산업 육성, 지역서점 활성화 문제 등 전남도의 일자리·관광·문화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7월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에게 국가산단 인근 지역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같은 달 30일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광양만권 대기업들이 배출가스 총량제에 잘 대비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남도가 잘 살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지역대학간 지역인재 채용 협약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의 애로사항인 산업단지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인 율촌2산단을 비롯한 지방 산단이 하루 속히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마이스산업 육성과 기후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공성 위주로 개발해야 하며,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련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전라좌수영과 선소 등 이순신 장군의 유적과 스토리가 풍부한 여수 지역이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현재 이순신 관련 사업에 대해 도처에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사 위기 직전인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동네서점에서 도민들이 책을 구입하고 4주 안에 지역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책을 읽으며 지식도 넓히고,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지역서점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는 사업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면서 "공공도서관 책 구입예산을 활용하면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도입이 가능하므로 내년 시범사업을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첫 회동'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처음으로 만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조석호‧정순애 1·2부의장,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구복규‧김성일 1·2부의장,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을 비롯해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 간에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큰 틀에서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두 의회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물꼬를 트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뿌리 공동체인 전남과 광주가 더욱 상생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함께 수립‧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 한동희 前 총무담당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취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사무처장에 한동희(사진)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10월7일자로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한동희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도의 공통 현안 대처에 중점을 두고 협의회장을 보좌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시도의회 최대 현안인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40여 년을 전남도에서 공직생활을 한 한동희 처장은 장흥군 부군수와 전라남도의회 총무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 사회재난과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부위원장에 당선돼 국정감사제도 개선, 유급산불감시원제도 도입, 지방고시제도 폐지 등 공무원 지위향상과 공직사회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또, 전라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제2대‧제3대 회장을 맡으면서 인사예고와 다면평가제도 도입, 휴가제도 활성화 등 공무원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 처장은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DBS동아방송이 주최한 광주전남을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공무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운영에 관해 17개 시도의회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시도의회의장들의 협의체 기구이다.

"또 주민 합의 없이"…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날치기 논란

화순군 모후산 일원에 건립하려던 풍력발전시설을 둘러싸고 마을주민과 군의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결됐지만 3개월 후 화순군의회가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또 한 번 상정하며 갈등을 키웠다. 지난 17일 화순군의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순군의회 이선, 김석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이 열 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으로부터 800m 이내, 열 가구 미만의 경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했다. 지난 6월 부결됐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상정한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지난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다. 열 가구 이상 2000m, 열 가구 미만 1500m가 기존 조례 내용이었으나 열 가구 이상 800m, 열 가구 미만 500m로 이격거리를 완화시킨 내용의 조례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했었다. 이에 화순군 주민들은 동복면 풍력발전소 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음이나 전자파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펼쳤고 마침내 6월, 조례안 부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지난 17일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재상정되자 다음 날인 18일, 동복면 풍력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위원회 임종표 총무는 "주민들은 11월 정기회에 한 번 더 상정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군의회가 또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재상정을 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며 "주민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꾸준히 소통해 나가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당일(17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펼쳐진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기습으로 발의한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선 의원 등이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은 지난 17일(목요일) 상정됐다. 이 문서에는 22일까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뒀지만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다. 대부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약 2주, 그러나 이 조례안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면 단 4일뿐이라 주민들은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건립 예정지 2㎞ 반경 이내에 있는 7개 마을에 대한 합의 과정이 1차 상정 때와 동일하게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총무는 "전반기에 반대했던 이유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7개 피해마을이 아닌 2㎞ 바깥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찬성 명부를 만드는 등 피해 마을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집회를 꾸리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화순군의회 이선 군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풍력발전설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며 "국가 정책에 맞춰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고 주민 합의 등 여러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코로나 확산' 전남도의회 9월 도정질문 10월로 연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9월 예정된 도정질문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 회기가 예정된 가운데 15~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집행부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10월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집행부를 배려하는 동시에서 도의회도 극복의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의원들은 최근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도 참석자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본회의장은 전남도청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양 부지사, 기획조정실장까지만 참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전남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참석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임위원회는 국장과 과장 등 필수요원만 참석해 답변을 듣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전남도의회 일정도 축소나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 감염 예방과 종식에 도의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 학생수 20만 붕괴 위기"

전남지역 학생수가 20만명 붕괴 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목포)은 28일 "전남 학생수가 20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유·초·중등학생 수는 지난해 21만3937명보다 6495명 감소한 20만74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생수가 613만6794명에서 601만14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전남 감소율은 3.0%로 전북 3.3%, 대전 3.2%, 대구 3.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특히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유치원생 감소폭이 4.2%에 달해 올해 2.7%의 감소율을 보인 전남 초등 학생 수도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는 서울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문제로서 국가적으로 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전남인구 감소는 전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 역시 보다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때문에 타 시·도로 떠나는 전남 학생과 학부모가 줄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개편…수석부위원장 김한종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26일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기획조정실장에 송형곤 전 도의원, 대변인에는 홍지영 현 대변인을 임명(유임)하는 등 당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한종 수석부위원장은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의장과 제7대, 9대, 11대 3선 도의원으로 현재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송형곤 기획조정실장은 박상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10대 도의회 의원(운영위원장)을, 홍지영 대변인은 광남일보 정치부장·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양기호 총무국장과 박경민 당원관리국장은 유임됐다. 전남도당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송형곤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신규 당직자 인사 검증을 통과하는대로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경북도의회 구호물품 구례군에 전달

전남도의회는 1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경북도의회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을 구례군청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15년부터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화합을 다지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남도의회 유영춘 의사담당관과 경북도의회 유수호 총무담당관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경북도의회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은 선풍기 100대와 목욕용품 865개 등 1000만원 상당으로, 전남도의회는 구례군청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유수호 총무담당관은 "오늘 전달되는 구호물품이 피해지역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유영춘 의사담당관은 "구호물품이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역을 떠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자체적으로 담양과 곡성, 장성, 나주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지역에 15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13·19일 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수해로 연기했던 상무위원회를 오는 13일과 19일 각각 개최하고 신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지난 8일 상무위원회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광주·전남지역 수해로 연기한 바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송갑석 의원,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김승남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전남도 3회 추경의결…3451억 증액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제·목포4)는 전남도가 제출한 34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4893억원으로 기정 예산 9조 1442억원보다 3451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확정된 정부 3회 추경에 대응한 것이다. 전날 열린 제345회 임시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현실화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1만 개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 420억원 등 고용 지원 사업을 심의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긴급복지지원 6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7억원 등을 포함, 주요 사업들의 추진방향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심사 했다. 이혁제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전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에게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의를 마친 추경 예산안은 당일 열린 제345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도의회, 29일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긴급 처리를 위해 제345회 임시회를 29일 하루 동안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3451억원 증액된 9조 4893억원으로, 지난 3일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4개 분야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분야 2776억원, 한국판 뉴딜 분야 369억원, 내수·수출 활성화 분야 186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분야 105억원 등이다. 김한종 의장은 "이번 추경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전남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괴롭고 힘들지만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준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