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예술인 단체와 간담회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한·미·일 3국의 동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며 "각 영역에서 국정을 망가뜨리고 흩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혼란의 와중에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발생한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감세는 안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게 초부자감세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집도 3채 이상 누진과세를 없애자. 500채, 1000채를 사서 싹쓸이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부분을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