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앞서 청와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고강도 사정 국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은 뿌리깊은 토착비리를 척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의 지방정부 감찰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라고 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청와대, 정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도 강조했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청렴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직결되는 요인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에 따른 재량권이 커지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민선 6기들어 광주동구청장과 해남군수 등 모두 4명의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다.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도 뒤지지 않는다. 인·허가나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질적인 토착비리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 당선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고 이권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며 자정을 결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지역 발전과 공정한 사회는 무엇보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이 청렴을 실천하고 주민에 봉사할 때 가능하다. 부정부패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청와대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 여부에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의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