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처음 듣는다'는 5·18 북한군 개입설
극우세력 망언 팩트체크
2019년 02월 10일(일) 17:50

또 한 번 광주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 됐다. 더욱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버젓이 망언이 터져 나왔다.

넘실대는 5·18 가짜뉴스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이 바로 이 '북한군 개입설'이다.

허나 이미 오래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진 내용이다.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보고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해제 문서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과 △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이하 과거사위 보고서)에는 신빙성 없는 북한 침투설을 신군부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신군부와 중정(중앙정보부)은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해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남침이 예상된다면서 심야 국무회의까지 개최했다"면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 첩보들이 신빙성이 없으며 남침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신군부는 이 첩보를 비상계엄 확대조치 단행에 이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17년 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공개한 기밀문서를 보면 '북한이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광주의 북한군 600명? 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7년 본인의 회고록에서 북한 개입설에 동조해 모순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그 동안의 발언과 배치되는 북한군 개입설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전남경찰청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근무한 경찰관의 증언과 사료를 수집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에서 북한군 개입·교도소 습격설은 왜곡으로 결론내렸다.

보고서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관련,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정보 형사의 증언과 관련 기록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떨어지며, 정보센터가 촘촘하게 운영돼 북한군 활동이 포착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근무 경찰들은 5·18때 북한 관련 첩보는 전혀 거론된 바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전남경찰국 정보과 대공분실에 근무했던 강모씨는 "북한군이 나왔다는 첩보가 있었으면 A급 공작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대공형사가 어디 있겠나"라며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현재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지만원 씨다.

십 수년째 거짓 뉴스를 말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14년 5·18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북한 특수군'이었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지씨는 2018년 8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게시했다며 법원으로부터 5‧18 단체 등에게 총 8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강송희 기자 songhee.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