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28일(일) 16:33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8일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서로의 원내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맞고발전에 들어갔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고발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하고서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 끌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 절차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꾸리고,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공서류 무효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효상 △곽상도 △김태흠 △윤상현 △이은재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정태옥 △최연혜 의원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한국당도 전날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1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측 폭력행사로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며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4월 25일 밤부터 4월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피고발인 명단에는 △박범계 △백혜련 △송기헌 △이종걸 △강병원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홍익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교체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선 것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라며 "법적 문제가 없고,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두 당은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폭력 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상대 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까지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