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두관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운영지침은 행안부에서 담당하며,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반등 조짐이 보이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근 7주 연속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다. 재건축이 아닌 일반 강남아파트 가격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 기미가 보인다"며 "반등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추가대책을 발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