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수) 17:24

지난 2018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생태원 책임연구원이 녹색연합과 시민이 함께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앱 '굿로드'를 활용, 로드킬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굿로드 어플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뉴시스

전국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현황이 4만1459건인 가운데 이중 광주시 관내 각종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동물 개체수는 약 10건, 즉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로드킬 사고건수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지 않은 것으로 시의 로드킬 현황조사 부실 및 관련 정책 빈약이 도마에 올랐다.

녹생당 광주시당이 국립생태원을 통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시 5개구에서 발생한 로드킬 현황은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은 고라니, 1건은 고양이로 나타났다. 10건 모두 고속도로(7건) 및 국도(3건)에서 발생한 건수며 지방도 및 구도에서 조사된 건수는 0건이다.

녹색당은 통계 결과가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로드킬 현황은 4만1459건이다"며 "이 중 충청남도가 9196건으로 가장 통계 수치가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653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에서 조사된 10건이라는 결과에 제대로 된 현황조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로드킬 조사기관은 도로관리청이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며 2018년 5월 28일에 마련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4조에 근거해 '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 됐다. 이후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 도로관리청은 시청 및 5개 구청이지만 각 구 및 시청에 동물 로드킬 통계 현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관련한 정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녹색당은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로드킬 현황조사 및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의 적용 범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다"며 "지침 상 시청 및 5개 구는 로드킬과 관련한 체계적 조사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로드킬 책임부서는 분할돼 있다. 야생동물일 경우 광주시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일 경우 담당 자치구가 책임을 맡는다. 사체 또는 부상일 경우에도 관련 소관이 달라 종합적으로 취합하기 어렵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로드킬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 청소행정과가 대응을 하고 있다. 각 자치구별로 가로환경정비원 담당자가 나서서 사체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체면 수거하고 야생동물이면 광주시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관된다"며 "로드킬의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가 달라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당은 "광주시와 5개구는 지침에 제시된 근거에 따라 로드킬 현황조사 및 사체관리, 대책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담당 부서에 도로 관리과를 결합해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업무, 부서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