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2일(화) 16:30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 등 19조5000억원 규모로, 4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5000억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 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로 추가됐다. 노점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하던 것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 50%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 역시 1년 사이 160조원 넘게 늘어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